진보정부의 정책은 개혁적인가?1시간 전 via steempresssteempress 15.00%oldstone 85.00% by oldstone75 in steempress진보정부의 정책은 개혁적인가?과거 우리가 개혁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개악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조국의 딸 입시부정이나 특혜보다 노무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개혁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이 우리를 경멸하는 이유23시간 전 via steempresssteempress 15.00%oldstone 85.00% by oldstone75 in steempress일본이 우리를 경멸하는 이유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안가기 운동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되돌아 보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이전까지 일본여행은 하나의 트랜드였다. 조금만 여유있으면 일본을 찾아갔다. 일본사람들을 어떻게…
지소미아 종료결정,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그저께 via steempresssteempress 15.00%oldstone 85.00% by oldstone75 in steempress지소미아 종료결정,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지소미아 파기 결정이후 미국과 일본이 반대와 항의가 거세다. 그들은 왜 때늦은 반대와 항의를 할까? 일본은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을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비슷한 듯…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환영한다.3일 전 via steempresssteempress 15.00%oldstone 85.00% by oldstone75 in steempress지소미아 파기결정을 환영한다.어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우선 격하게 환영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외교정책의 독립이라는 성격을…
조국 사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4일 전 via steempresssteempress 15.00%oldstone 85.00% by oldstone75 in steempress조국 사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죽창가를 올리는 등 선전선동에 앞장 서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상품…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6일 전 via steempresssteempress 15.00%oldstone 85.00% by oldstone75 in steempress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최근 국내외 상황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다. 위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창의성과 인내력 그리고…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문재인 대통령의 8.15 대일 유화발언 이후 일본의 반응7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문재인 대통령의 8.15 대일 유화발언 이후 일본의 반응일본의 경제침략이 시작된 이래 여러가지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유화적인…
(올드스톤의 횡설수설)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8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마치 우리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냉전이라는 현상은 외교사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비록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올드스톤의 횡설수설)일본의 경제전쟁, 한국과 일본 무엇이 다른가?9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일본의 경제전쟁, 한국과 일본 무엇이 다른가?일본은 한국보다 근대화의 역사가 빠르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했다. 메이지 유신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일본국민들은 서서히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어 갔다. 통상 국민국가의…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 평화헌법 개헌을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필요한 이유10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 평화헌법 개헌을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필요한 이유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자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이후 한국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여 중국에게 대항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 미국이…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침략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유리11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침략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유리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과정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시민단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상품불매운동이나 일본안가기…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미국이 방위비 6조원을 요구했다는데..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어떨까?12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미국이 방위비 6조원을 요구했다는데..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어떨까?광복절 이후 한일간 징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양자회담을 하지 않고 제3자 중재를 고집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13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각각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독재나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는 국가라는 뜻이다. 그런의미에서 전체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라고 하겠다. 민주주의국가도…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문정인 교수의 주미대사 사퇴문제를 보면서14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문정인 교수의 주미대사 사퇴문제를 보면서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하고자 하다가 미국의 문제제기로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다. 처음 지인중 한사람이 문정인 교수의 주미대사 임명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와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다. 문정인 교수는…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과의 경제전쟁,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16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과의 경제전쟁,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약소국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신뢰를 상실하고 손해를 본다. 북한은 말을 하면 항상 행동을 한다. 비록 그것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자신들이 하는 말을…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관계를 훼손시키며 그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허구성17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관계를 훼손시키며 그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허구성지소미아 파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한미일 관계를 손상시키게 되고 결국은 한미관계가 손상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분석해 보면 지소미아가 한미일 관계의 핵심이며…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동경대 명예교수 강상중에 대한 실망, 그리고 끝은 봐야 한다.18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동경대 명예교수 강상중에 대한 실망, 그리고 끝은 봐야 한다.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법령을 발표하면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개별허가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세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가지 품목을 규제하면서 추가적인…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지소미아 파기, 빨리 선언해야 하는 이유19일 전 by oldstone75 in sct(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지소미아 파기, 빨리 선언해야 하는 이유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제시했었다. 지소마아 파기를 두고 그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설왕설래하고 있다. 당연히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