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단화(겹황매화)17시간 전 by sisterjang59 in kr죽단화(겹황매화)장미과로써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잎은 말려서 차로 먹을 수 있음 예쁜 꽃에 두 눈이 호강 꽃말 : 기다림, 숭고
법률상식 : “명예훼손”이란?3일 전 by sisterjang59 in kr법률상식 : “명예훼손”이란?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5년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법률상식 : “무고”란?4일 전 by sisterjang59 in kr법률상식 : “무고”란?-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형법 제156조)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10년
법률상식 : “공무원 구하라법”이란?5일 전 by sisterjang59 in kr법률상식 : “공무원 구하라법”이란?-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 급여 및 연금 수령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2020년 12월 1일 국회 통과하여 2021년…
법률상식 : 위증죄란?8일 전 by sisterjang59 in kr법률상식 : 위증죄란?-법률에 의하여 재판장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52조 제1항) 공소시효 : 7년
밥률상식 : “민식이법”이란?9일 전 by sisterjang59 in kr밥률상식 : “민식이법”이란?-작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법률상식 : 촉법소년 보호처분 종류?10일 전 by sisterjang59 in kr법률상식 : 촉법소년 보호처분 종류?1호 처분 :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6개월(6개월 연장가능-10세 이상) 2호 처분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12세 이상)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1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