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YPTO] 암호화폐 포크(fork)의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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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본 포스팅은 1편 블록체인 컨센서스의 기본 토대에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이전의 포스팅이 관계 속에서의 의미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포스팅은 암호화폐, 포크, 그리고 법적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 역시 블록트레이드의 원문을 번역한 것이며 일부 내용의 경우 수정 및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디지털자산)의 시작


암호화폐 포크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기 전에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당 암호화폐의 규칙을 정의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게 되면 새로운 암호화폐가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며 별도로 소프트웨어 실행 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수정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인 또는 토큰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인 또는 토큰이라고 부르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암호화폐(디지털자산)는 사람들이 해당 코인(또는 토큰이) 가치를 가진다고 동의하거나, 해당 코인(토큰)을 다른 기타 재화들과 기꺼이 교환하고자 함으로써 가치(교환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코인의 가격(가치)은 해당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를 기초로 하여 다른 상품들과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해당 코인을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 또는 토큰에 대하여 고정된 상품이나 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가격(보증가치)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원하는 만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고 이것을 통해 음식이나 다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매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수많은 종류의 코인 및 토큰들이 등장하고 있죠.

코인이나 토큰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해당 네트워크를 이끄는 사람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거나, 기존의 다른 코인이나 토큰이 가지고 있지 못한 고유한 유틸리티(사용처)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 2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효과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포크란?


암호화폐의 포크는 누군가가 기존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의 규칙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동참하기로 결정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설득할 필요도 없이 단지 내 컴퓨터에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코인이나 토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오직 나 한사람 뿐이라면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포크는 언제나 발생가능한 일입니다. 코인의 배분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존 코인의 기술적 약점(예를 들어, 전송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이끌어갈만한 충분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포크 코인들이 생겨나면서) 비트코인만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머지 코인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똥코인(shitcoin)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암호화폐 포크의 법적 근거


일단 기본적인 배경 정보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특정 주체가 포크(수정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포크라는 것은 암호화폐 씬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연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일까요?

일단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 앞서,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본 의견은 법률자문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은 미국의 법적환경에 대한 저(블록트레이드)의 주관 및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 미국 법률에만 한정해서 봤을 때, 미국에서 특정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은 굳이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포크의 주요 이슈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그 다음의 주요 쟁점은 누군가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수정된 형태의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다음의 2가지 사항입니다.

(1) 해당 소프트웨어의 최초 개발자가 특정 컴퓨터 운영자로 하여금 수정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부여했는가?

(2) 해당 컴퓨터 운영자가 수정된 복사본을 실행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한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 2가지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암호화폐(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원본 그대로 또는 수정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방식을 따릅니다. 더불어, 모든 컴퓨터(노드) 운영자들은 특정 형태의 소프트웨어만 실행한다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무적 계약 없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노드 운영자들이 수정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자체적으로 명시적인 포크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포크를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수정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노드 운영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크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문제


최근에 어떤 유저가 특정 사용자의 지분을 제외한 포크를 하는 것은 해당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블록트레이드)에는 이것은 암호화폐의 운영 및 암호화폐가 그 자체적으로 가지는 가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전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존재하던 A라는 유저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은 포크를 실행하는 경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만 없어지는 것이며,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A의 지분이 그대로 존재하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지분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이 배제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대신에 자신의 지분이 포함된 버전을 실행하도록 설득(또는 유도)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포크(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이전의 특정 사용자 지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반드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들이 그동안 얻었던 이득은 사실 "공짜로 주어지는 혜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소셜 미디어 사이트 운영자가 포인트 시스템을 종료하는 경우, 만일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료로 주어지는 혜택"일 뿐입니다.

위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멋진 차별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주체에 운영되었던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누군가의 컴퓨터에서 실행 및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실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의 운영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어떤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돌리든지 관계 없이 내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나리오에 따르면,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포크로 인해 이제는 2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게 됩니다. 두 코인 모두가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 둘 다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코인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코인을 다른 상품들과 교환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의 정말 흥미로운 특성 중 하나입니다.

코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순전히 사용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교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떤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환을 통해 연결의 매개가 될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법적 이슈 그 다음의 문제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포크와 관련된 법적 이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음 포스팅에서는 암호화폐의 포크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포크가 발생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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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