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알면 부의 미래가 보인다

2개월 전

금리를 알면 부동산의 내일을 알 수 있다

  1. 아파트는 폭등했지만 서울 중간가구의 재산은 3억원도 안 된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던 2014년엔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다.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저였던 2%까지 떨어지면서 유동성 사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줬다. 이는 2015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7년 4월에 6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3월엔 9억원을 돌파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임대사업자 특혜로 아파트값은 더욱 올랐다. 8·2대책의 LTV 규제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갭투자(투기)’를 자극했던 것이다.

  3.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뒤 청약 열풍이 불었다. 젊은층들은 영혼까지 끌어와 아파트를 사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직 ‘규제’에 맞춰져 있었으며, 공급은 늘 수요에 비해 부족했다.

  4. 문재인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2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되기 전 3억원 넘게 올랐다. 공급에 비해 수요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서울의 빌라 거주자,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도 시장 분위기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아파트 수요자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할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공급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5. 초저금리 시대의 시중 유동성은 다시 아파트 매수에 쓰였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뛰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초저금리 시대의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다시금 아파트 투자로 몰렸던 것이다.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집값 급등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6.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가격 결정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저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집값 상승을 위한 불쏘시개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3~5월 단 3개월 동안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42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를 넘었다. 이밖에 자금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각종 대출로 이 돈들이 부동산,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다.

  7. 매파는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에 대해 신경을 쓴다. 한 번의 아파트 투자(투기)로 평생 만져볼 수 없었던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고점에서 매수해 영원히 집의 노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둘기파는 성장률을 더 올리는 데 골몰한다.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이 낮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대신 ‘금융안정’ 문제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즉 아파트 소유주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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