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삼성의 백악관 호출을 보면서>

12일 전

어중이 떠중이들이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왜 김상조, 박주민, 윤미향, 조국 같은 싸구려 쓰레기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삼성이 백악관에 불려간다는 뉴스를 보면서였다. 한국은 국가가 자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근대국가는 자본의 국가이다. 부즈주아지의 국가다. 영국과 미국은 국가운영의 원리가 부르주아지들이 좌지우지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이 국가의 운영에 개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도 동아시아적 국가형성 과정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국가권력이 자본을 압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때가 있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서구와 달리 자본이 국가운영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이 로비를 하여 국가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삼성은 로비로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고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들어와서도 삼성과 유착관계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삼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운영에 개입하려고 했고 그것이 혼맥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웍크를 만든 것이 아닐까?

동양과 서양이 모두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국가 형성과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중국에서는 마윈을 잡아 조질 수 있다. 미국에서 워렌 버핏을 잡아 족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서양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국가다. 동양의 국가는 정치권력의 국가다. 미국의 주인은 금융자본이지만 한국의 주인은 권력을 잡는 놈이다. 한국에서는 권력을 잡는 놈이 지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든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눈이 뻘겋게 달려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삼성이 미국에 불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하는 국가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삼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미국의 권력은 자신의 주인인 자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한국의 권력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한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굴러가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은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구의 국가와 동아시아의 국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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