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앞으로의 예상 2편 ; 단기적 사회-경제적 충격

4개월 전





이전 글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의 원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요약했다. 그리고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점령과 파쇄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이 있다. 이번 푸틴의 행보는 주요 언론의 자칭 전문가가 말하듯, 우발적이거나 푸틴의 불안정한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논객은 끊임 러시아의 기만전술에 일희일비하며 희망과 현실을 혼동했다.

그냥 무력시위다--->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 하는 행동이고 실제 무력은 안쓴다.---> 돈바스만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고를 고쳐쓰며 현실을 부인했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전체를 친러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활적인 지정학적 이익이 있다. 러시아 땅을 쪼금 띠어먹고 말려고 러시아가 무력을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린이 같은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1~2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단기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예상해 보려고 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뾰족한 것이 없다.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나토 국가에 병력을 증강하고 긴장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당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비정규전을 조직하여 러시아의 출혈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점령, 혹은 친러정권의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아마 망명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 이런 활동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비정규전을 수행하기 유리한 지형적 이점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정글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산과 분지 지형, 수많은 자연 동굴 등이다. 즉 방어자에게 유리하고 공격자에게 불리한 지리적 이점이다.

둘째, 점령자에 반대하는 강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반감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중앙지배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대한 저항을 손쉽게 조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영토 대부분은 현대적인 기계화장비가 기동하기 너무 좋은 평지이며,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인구가 50%가 넘는다.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미국인이 더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복잡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난립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도 아니다. 게릴라를 이용한 회색 전쟁이 러시아를 골치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러시아가 출혈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활을 걸고 앞으로 하려 할 일은 나토를 일치된 군사적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건하는 것이다. 아니면 나토라는 조직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려 할것이다. 

지금 나토는 북대서양을 마주 보는 나라들의 계 모임 정도로 볼 수 있다. 나토 내에서 미국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폴란드, 발트 삼국, 노르웨이 정도이다. 앵글로색슨계 국가이거나 러시아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같은 나라는 러시아를 보는 입장이 미국과 다를 뿐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것이 불가능한 온실 속의 화초들이다. 이들의 군사적 역량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독일이 사용 가능한 전투기가 4대뿐이라는 보고서, 전차에 총 대신 빗자루를 걸고 훈련하는 모습, 작전 가능한 잠수함과 수상함이 한 척도 없더라는 기사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군사력의 필요성조차 거부하는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나라에 당장 어떤 군사적 역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프랑스는 항상 그렇듯 미국과 영국이 나토를 주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의 이전 프랑스 식민지를 규합하여 지중해에 영향력 있는 지역 강국이 되는 게 이 나라의 목표이다. 나토라는 친목계에서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끌려다니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러시아 공포증이 뼈에 세겨진 폴란드를 제외하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구 동유럽 국가들과 구 유고연방 국가들은 사실상 러시아에 우호적 중립이거나 무관심 상태이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인 것이 신기한 나라이고 나머지 자잘한 나라는 큰 중요성조차 없다.

 

애당초 소련과 그 위성국이 사라진 상황에서 나토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누구를 겨냥한 집단안보체제인가? 지금상황이 명확히 보여주듯, 나토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가능성도 없는 잡다한 나라들의 느슨한 모임이다. 이런 모임에 기어이 우크라이나를 넣으려다 나라를 망하게 해서 미국이 얻은 것이 없다. 망신만 톡톡히 당했을 뿐이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이번 침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시하고 등골이 서늘했을 것이다. 나토가 미국에 아무런 이득은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수렁으로 끌어드릴 수 있는 위험한 덫이 될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음 나토 가입문제(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조지아) 혹은 나토가입국과 러시아의 우발적인 충돌이 있다면 미국은 집단안보체제 때문에 의도치 않게 러시아와 무력충돌을 일으킬수도 있다. 원하지 않는 시기에 아무 이익도 없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모든 나라에 악몽같은 일이다. 그것도 미국과 동등한 핵능력을 가진 나라와 말이다. 

만약 정말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다면 영국, 캐나다에 노르웨이나 스웨덴, 폴란드 정도를 묶어 새로운 집단안보체제나 상호 연결된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길게 쓸 수는 없지만 애초에 미국은 러시아를 싹부터 잘라내야 할 적국으로 대할 필요가 없었다. 1990년대 어느 순간에 미국은 다음 잠재적 주적을 러시아로 보았다. 정말 섣부르고 뼈아픈 실수였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강력하고 호전적이며 야심있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나토를 미국 주도하에 단일하고 효율적인 군사동맹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한다면 유럽에서의 미국과 영국의 주도권은 높아질 것이다. 만약 미국의 의도가 실패한다면 나토는 거의 형해화할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은 나토라는 집단안보체제를 탈퇴하고 새로운 유럽의 안보동맹을 구상할 것이다. 

나토와 EU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유럽의 경제와 안보를 묶어 유럽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공동의 안보가 붕괴된 시점에서 공동의 경제가 지속되기는 힘들다. 만약 나토가 무력화된다면 EU도 장기간 존재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당분간 동유럽에 주둔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인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비정규전을 조직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나토를 미국 주도의 일사분란한 군사동맹으로 변화시키거나 아예 조직을 재편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미국과 서구는 이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로 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복을 계획해 놓았을 것이다. 사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서방은 이미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다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불확실했고, 의도치 않은 결과만 나타났다. 아래는 그동안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KOTRA의 2020년 보고서의 일부이다.

"최근 7년간의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 적용은 러시아 통상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국가 위신, 부의 재편성 및 서민 경제 민감도 확대, 수입대체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럽 기업들의 미국 반감 확대라는 변수 작용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對러시아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 ‘잃어버린 7년’?

오히려 러시아에 득이 되었다는 소리다. 지금까지 해왔던 개인과 기업에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을것 같지는 않다. 이 외에 미국 정부 입에서 나온 제재수단으로 노드스트림2의 금지와 러시아를 미국의 달러 결제망 SWIFT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노드스트림2 금지는 약간 어폐가 있다. 노드스트림2는 미국의 견제로 이미 개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못하게 한다고 러시아에 뼈아픈 피해를 줄 리 없다. 게다가 직접 노드스트림2를 언급하며 이를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바이든과 달리 독일의 슐츠 총리는 “광범위한 조치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합의했다”라는 모호한 표현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조치는 실행되어도 효과가 없고 장기간 지켜질 것 같지도 않다.

러시아를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전쟁으로 말하자면 핵무기를 쓰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비례 원칙에 따라 미국과 서방에 경제적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우선 러시아 주요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기만 해도 러시아의 자원의 수출길이 막힌다. 돈을 못 받으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모든 가스관을 잠가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유럽은 총에너지의 4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한 나라에 에너지가 5%만 부족해도 심각한 문제다. 러시아가 마음 먹고 경제적 핵폭탄을 쓴다고 하면 유럽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전 세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유럽도 미국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고 말하든 사실상 이런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해도 '스위프트 제재' 검토 안 해] 단, 러시아 은행 몇 개를 골라 보여주기식으로 SWIFT 망에서 퇴출할 수는 있다.

발상을 전환하여 미국이 러시아의 모든 은행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이런 제재를 받는 나라가 둘 있다. 이란과 북한이다. 이 두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란과 북한은 이런 조치로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두 나라는 핵무기, ICBM과 고체연료 미사일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을 크게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ICBM과 핵무기 제작 기술을 확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북한에도 안 통하는 기술이 러시아에 통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쓰겠다고 공언한 위 두 조치의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국가라는 점이다. 노드스트림2를 못열게 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유럽이고 SWIFT 문제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것도 유럽이다. 사고는 미국이 치고 피해는 유럽이 입는 상황을 유럽 국가들이 달가워 할리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에 대해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 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상징적인 인물이나 기업을 포함한 기존의 경제제재 조치의 확대, 상징적인 의미로 몇 개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코드 삭제, 노드스트림2 개통의 무기한 연기 정도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정도의 조치에도 확실히 비례적인 경제보복을 할 것이다. 그중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것은 위에 말했듯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가 이런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 그 자체만으로 국제 에너지와 곡물가는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런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크고 예측하기 힘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 국제 에너지와 곡물가 급등에 따른 전 세계적 정치적 불안의 확대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라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의 공급이 불안해져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비교적 덜 주목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5대 농업수출국이다. 특히 밀은 전 세계 1위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한 농산물은 아프리카, 아랍, 동남아 등 비교적 식량 자립도와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 수출된다. 전쟁 자체만으로도 에너지 가격 못지않게 식량 가격도 불안해질 것이고 미국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이 본격화하면 국제 농산물 가격도 폭등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봄부터 이미 국제 농산물 가격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또다시 돌아온 식량위기설…곡물 가격 상승이 심상찮다]

자재 가격 상승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다. 2010년 아랍의 봄과 색깔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원유와 식량 가격 폭등이다. 이번에도 국민소득 2,000달러 미만에 식량자급도가 낮고 빈부격차가 크고 30대 미만이 인구대비 높은 젊은 나라는 삶에 질이 악화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 격변을 겪게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격변과 혼란은 정도만 다를 뿐 다른 국가와 한국도 다를바 없다. 특히 빈부격차가 대단히 크고 식량자급도가 낮은 중국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원자재 가격상승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험적 금리인상 압력 증가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미 40년 이래 최고수준이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는 디플레이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던 전문가들은 이미 멸종했다. 국가가 직접 돈을 마음껏 풀어야 한다는 MMT 이론을 떠들던 자들은 음습한 곳에 숨어들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단언했던 연준도 민망해 하며 금리인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건강한 경제활력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분업체계가 손상되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아예 상품이 없어졌다. 풀려나온 돈 덕분에 자산가격이 폭등해 착시에 빠진 장년층들은 섣불리 경제활동에서 떠나고 있다. 2년 넘게 시민을 어린이 취급하는 바람에 아이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니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기고, 여기에 다시 상품 가격이 오르는 ‘임금·물가의 악순환적 상승’(wage-price spiral) 효과가 이미 심각한 상태이다.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경우에 따라 화폐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이때문에 연준은 지금 경제 기초체력이 나쁜것을 신경쓸 여지가 없다. 

여기에 원자재와 식량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연준은 금리인상을 더 크고 모험적으로 해야할 압력을 받는다. 연준을 포함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도 경제와 자산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골디락스존을 찾아야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마치 무딘 부엌칼로 미세한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와 같은 입장이다. 원자재와 식량 가격 상승은 가뜩이나 무디고 큰 부엌칼을 더 크고 무디게 만든 것과 같다. 금리인상이 충분치 못하면 만성적인 악성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이고 금리인상이 강하면 모든 자산가격의 대폭락을 면치 못한다.

금리인상의 크기와 상관 없이 미국의 금리인상은 필연적으로 저개발국가에서 달러가 유출되어 돈줄을 마르게 한다. 전쟁이 불러올 원자재발 인플레이션과 결합해 저개발국가는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사태가 불러올 중장기적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 해 보려 한다.




위 글과 다른 글들은 저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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