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폼페이오 장관의 대 중국 선언과 5년 후 미래

4개월 전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갈등에 최근들어 두 번의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해결방식과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잡다한 사건들에 묻혀 중요성에 걸맞는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첫번째 순간은 현지시간 2018년 10월 4일 워싱턴 DC 허드슨재단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이장소에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외교정책은 물론 국가체제 자체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적-경제적 결별을 선언한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도둑질’ 발언 펜스 부통령의 대중 연설이 의미하는 것



현지시간 2020년 7월 23일 LA 동남쪽의 조그만 소도시 요바린다에 있는 리처드 닉슨 도서관 및 기념관에서 미국 국무부장관 폼페이오가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전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결별을 선언한 상징적인 순간이라면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굴복시키겠다고 선언한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의 요약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듯 합니다. 

폼페이오 ‘닉슨 도서관 연설’에서 무슨 말을 했기에…

폼페이오의 이날 발언 중 중요한 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중국의 체제를 '폭정', '악성 변종 공산주의'라고 칭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이 끝났으며 중국을 정상적인 국가처럼 다뤄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신장위구르, 티벳, 홍콩, 대만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를 확고히 했습니다. 
  •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을 구분하고 중국국민에게 중국공산당을 바꾸거나 정권을 교체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자고 호소했습니다. 

유래없이 강경한 어조와 적대적인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발언보다 훨씬 강경하고 적대적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정상적인 관계의 국가 사이에서 주고 받을 수 없는 수준의 발언들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는 단순히 트럼프의 기행이나 공화당의 당파적 시각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는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중국에 적대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것일까요?

첫째.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중국을 고립시켜 기술적으로 중국을 열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둘째. 신장-위구르, 티벳, 홍콩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만을 지원하여 중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을 무력하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스프래틀리군도(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도발할 것입니다.

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도 중국의 도전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면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겁니다. 중국을 달러 결제 체제에서 아예 배제를 하거나,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저강도전을 유발하거나 중국 내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을 무장시킬수도 있습니다. 

설마 미국이 이 정도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우신가요? 2018년의 미국 부통령의 발언이나 2020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도 3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결과를 예측해 보자면 중국의 연착륙, 중국의 경착륙, 미국의 좌절 이렇게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연착륙은 중국이 미국에 대폭 양보하고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 권력투쟁과 사회혼란 끝에 시진핑이 물러나고 리커창같은 온건파 경제전문가가 정권을 잡는 경우입니다.  주변국과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팽창이 중단되고 자본시장을 포함해 중국 내 경제시장도 서방에 더 개방될 것입니다. 정치체제도 훨씬 온건하고 포용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착륙은 중국이 미국과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충돌을 겪고 몰락하는 경우입니다.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잃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서부 변경의 분리독립을 겪은 다음 중국은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몇개의 느슨한 연합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이후 이런 지역은 전후 일본처럼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좌절은 위 두 상황 이외의 모든 경우로 미국이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인이 분열되고 나약하여 중국을 압박하는데 드는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지 못해서 발생할겁니다. 레이건이 말했듯 미국이 안에서 부터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중국의 연착륙과 경착륙 모두 단기간 큰 고통이 따르겠지만 더욱 평화롭고 부유하고 가까워진 동북아시아를 건설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팽창욕을 버리고 개방된 중국과 비핵화된 북한, 시장원리와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한국과 일본은 막대한 인구와 경제력, 기술력을 가진 동북아를 역동적이고 번성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좌절은 동북아를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겁니다. 중국 공산당하의 중국이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관용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변국가를 고압적이고 착취적으로 대하는 국수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초강대국의 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 대결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고 미국이 뭘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닳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 때는 동북아시아인들의 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의 피도 흘리게 될겁니다. 이 때는 부상하는 국가를 좌절시키려는 수퍼파워의 실력행사 아니라 거의 대등한 국가간의 싸움이 될 테니까요.



이대로 가면 2030년경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 넘어섭니다. 혹자는 패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력, 동맹과 소프트파워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힘의 결과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쉽게 그 위치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당한 이야기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력은 패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 없이 좋은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은 그저 방어하기 쉬운 고립된 지역일 뿐입니다.

경제적 뒷받침없이 강한 군사력이란 나라를 파탄내는 돈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수많은 열강이 경제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다 쇠퇴했습니다.

경제적 뒷받침 없이 장기간 유지될 동맹도 없고 소프트파워도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구와 미국의 모든 성취와 가치를 죄악시하는 비이성적인 PC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분열된 나라는 장기적인 국익에 맞게 일관된 실행력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힘듭니다. 자신의 강점을 죄악시하고 현실에 없는 도덕적 이념을 내세우는 국가는 적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이런 미국 내부 문제는 미국의 패권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좀먹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좋은 시기에 안좋은 적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아직 패권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듯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삶의 방식을 대변할 용기가 있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큰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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