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인간을 진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장"이다. 3편

5개월 전



이전 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나마 권력을 분산 시켜 시장이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덜 나쁜' 정치제도이며, 중우정치(衆愚政治)에 의해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장점을 잃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순간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등장, 혹은 극단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혈액 역할을 하는 화폐제도는 이미 최소한의 품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정부가 마구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막아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경기 후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찍어내는 것도 모자라 레포시장과 회사채 시장에 직접 개입하더니 아예 정부와 협조하여 부실기업의 채권을 직접 사는 방식으로 기업의 파산을 직접 나서서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국채 금리를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Yield curve control 과 마이너스금리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든 경제활동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들어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레이 달리오가 아래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시장에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WxfQ2zKXeA

국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다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용어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보다 더 유서 깊고 본질을 잘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입니다. 생산수단의 공공화나 사유재산의 부정까지는 가지 않을지 몰라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현상은 이제 모든 주요 국가에서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던가요? 권력이 더 큰 권력을 원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제 눈에, 이 모든 일은 경제 분야에 관한 국가의 통제력이 화폐를 넘어서 실물시장으로 확장되가는 필연적인 과정을 보입니다. 

교환의 매개가 되는 중간상품인 화폐를  정부가 독점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화폐를 그저 정부가 보증하는 증서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풀고 조이는 방법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다 결국 통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사량 수준으로 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실패와 파국적인 경제실패를 맞게 되겠지요.

그 후 일어날 일도 뻔합니다. 이런 경제실패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정부는 다시 시장에 대한 통제력과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실패의 원흉으로 자본가와 기업, 시장, 자본주의 자체를 지목할 겁니다. 대중들은 늘 그랬듯 미디어와 정부가 지목한 위의 마녀들을 시끄럽게 떠들며 화형에 처하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본주의, 혹은 시장의 결함때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기능부전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을 적당수준에서 제한하거나 적절히 구축하지 않으면 위 과정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은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교환"의 수단을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한, 시장은 언제나 권력자의 통제를 받고 조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위에 말했듯 민주주의제도가 잘 작동하면 권력이 분산되어 정부가 시장을 장기간 통제하고 조종하기 힘듭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백미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두갈래의 길이 있을 겁니다. 

첫번째. 지금의 시스템이 지속되다 파국과 일시적인 회복을 반복하며 문명 자체가 퇴보하는 길입니다. 인간 문명이 어떻게 퇴보하냐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인간의 문명은 신석기 후기, 청동기, 최근에는 중세시대까지 여러번 퇴보했습니다. 한반도로만 한정해도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보다 조선이 더 진보한 국가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어떤 시점에서 "교환"수단인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시장이 되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신용화폐 제도가 극도로 약화되거나 폐지되고 귀금속, 기타 가치 있는 상품, 혹은 규칙에 기반을 둔 화폐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강하게 거부하는 국가는 시장을 거부한 북한과 같이 약화되어 완전히 변방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때가 되면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약화됩니다. 비대해진 국가권력이 개인과 기업을 갈취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국가가 개인과 기업을 부당하게 대하면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부를 외국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가 앙시엥레짐을 타도하고 제한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한 이후 인간이 이루어 낸 것을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이 하나의 시장을 이루었을 때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의 진보를 목격하고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제도인 시장원리가 회복되고 고도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가 시장의 교환수단을 독점하는 현상이 타도돼야 합니다. 화폐는 시장에서 교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상품이라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전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좌절된다면 우리는 1930년대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각국의 국내상황과 국제 질서의 모순이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의 투쟁 당사자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반-시장주의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기든 인간의 평준화와 문명의 퇴보, 권위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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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방향은 시장이 화폐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