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불이익은?

작년

사업장에서 직원들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는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산재 보험급여의 50%(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추가 답변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847e1646a68298baed55418b014850d?recBy=3NQ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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