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기준가격을 정하게 된다면?

2개월 전
in kr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정부 공인 '비트코인 기준가격' 나오나

라는 기사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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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에

기준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 가격을 정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기존 금리 결정과 비슷한 형태가 되지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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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거래를 할때는 가격이 공시되고 기록이 남기때문에

그 거래 기록이 세금낼때의 기준가격으로 기록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개인간의 지갑에서 전송은 공식 가격과는 무관하게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으므로 세금낼때는 가격의

기준이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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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기존에 COFIX 금리를 정할때랑 비슷하게 여러

거래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금액을 정하지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여기서 코픽스 금리는 대출을 받을때 적용되는 기본

금리인데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씨티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들의 자금 조달비용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각각 수신상품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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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금리도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단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하죠

아마도 이와 비슷하게....

신고된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류별 가상화폐

총액을 가상화폐 수량으로 나눠서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만들어서 하루의 중간가격정도로 만들어서 당일의 거래 가격

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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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소별로도 동일하게 평균을 내버릴수도 있을테고...

아니면 거래소별로 거래량이 다르니 전체 거래량 대비

거래소별 거래량 비율만큼으로 평균마다 가중치를

넣어서 가중평균을 낼수도 있겠죠

math-1547018_1920.jpg

그게 아니면 해당일의 최대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던가

(뭐... 세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테니...)

평균을 내는 금액을 모든 거래액으로 하지않고

주식시장의 종가처럼 ....특정 시간대를 거래 평균금액

으로 잡을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단순하게 거래소가 정하는 해당일

기준 가격이라고 거래소에게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모든 거래소중 최고가와 최저가는 뺀 다음 산술평균을

낼수도 있고....

book-4126483_1920.jpg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와 많은 거래소의 차이를 보정

하려고 조화평균 형태로 한다던가....

아니면 글로벌 거래소와의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경우를

보정하기 위해서 해당 가격도 적용한다던가....

모든 거래소를 적용할것인가....

아니면 상위 10개사만 적용할것인가....

혹은 전해에 국세청에 신고해서 등록된 업체만 적용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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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새로 들어온 업체도 바로 가격을 신고받고

기준가격 정하는데 참여시킬것인가...

등등....

기준가격을 하루 평균으로 할 경우 해당 화폐가

가장 낮았던 금액으로 전송했을 경우와

가장 높았던 금액으로 전송했을 경우의 차이가

큰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것인가....

등등...

궁금한 점은 꽤나 많겠죠?

하여간...

우리나라는 세금을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딱 법에 정해진 부분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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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 세법 해석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기존에 세법 해석 관련 법령정보에

수 많은 판례가 있기때문에 기존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이건 세금을 내고 저건 안내는 거랍니다

라고 친절하게 찾아주지만....

새로운 세금인 경우 아마도 하나 하나

질의를 통해서

https://www.nts.go.kr/

국세청에서 하나 하나 질문 답변을 쌓아나가지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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