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때리기, 다주택자는 사회악일까?

작년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자자, 특히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를 사회악인듯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집을 내어 놓게 하려면 양도세를 낮추면 되는데 오히려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더욱 집을 팔지 않고 꼭꼭 숨기게 해놓고 이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종부세를 2배로 물린다 합니다.

그런 정책을 내어 놓는 이유는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매차익을 가져가는 것을 매우 배아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범블비 또한 1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이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꼭 필요한 존재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정보에 밝습니다.

그들은 주택 가격이 저렴할때 주택수를 늘이고 주택가격이 높을때 주택수를 줄입니다.

그리하여 양도차익을 가져 갑니다.

주택 가격이 저렴할때는,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주택 가격 급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높을 때는,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과소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택을 파는 것은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택 시장의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양도차익을 가져 갑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 모두가 주택 사기를 주저할때 사들였다가 주택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급등할때 주택을 공급해주는 다주택자를 마치 사회악처럼 몰아가는 정부의 정책은 일단 눈 앞의 지지자들의 아우성만 해결하고 보자는 근시안적 정책일 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힘들었을때 외국의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외환위기가 지닌 후 몇 배의 가격을 받고 팔고 떠난 것을 비난하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외환위기로 망해 가는 나라의 기업을 그들이 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망했을 겁니다.

그 사모펀드들이 아니었다면 망해 가는 나라의 기업을 누가 사줍니까?
헐값이라 샀다구요?
헐값은 그냥 지난 후에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들인 기업이 그대로 망했다면 그 회사 소유권은 휴지조각이 될뿐인데 누가 그걸 헐값이라 단정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든, 다주택자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범블비가 마치 사모펀드와 다주택자들의 대변인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그들을 대변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단지 외눈박이 같은 정부와 지지자들이 현실을 바로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현정부의 지지자입니다.
그래도 어처구니 없는 건, 어처구니 없는겁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범블비 @bumblebee2018 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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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굉장히 흡사한 생각입니다.

1억짜리 주택 10개를 사서
9채를 임대를 주면 사회악일까요?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은 선인가요..?
어째서 절대적으로 갯수만 가지고
악으로 몰고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ㅎㅎ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가격도 떨어진다! 는
정말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다주택자를 효과적으로 없애고싶으면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되..읍읍

참.. 부동산 문제는 어려운것 같아요.
규제 만으로 해결 될 수도 없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할 유능한 사람들이 담당해 줬음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영 꽝이네요.ㅠㅠ

외눈박이 같은 정부와 지지자들이 현실을...

극 공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건데 무조건적인 규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다주택자들은 은퇴한 어르신들이 많으실텐데
은행이자가 별로라서...
코인 막는것처럼 무조건 그냥 막는거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정치가 양극단에서 줄다리기하는 느낌이랄까요? 흑 아니면 백 이런식의 정치는 참 힘든거 같습니다.

자본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어설픈
자본 주의
(자본을 주의하자 의미의 한칸 띄어쓰기 표기)

  ·  작년

저 개인적으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지만

가격 떡상 시킬려고
온갖 작업하는 애들이 문제인거 같애요.

(코인하다 시체되신분들이 많잖아요 ㅋㅋㅋ큐ㅠㅠㅠ)

이오스 계정이 없다면 마나마인에서 만든 계정생성툴을 사용해보는건 어떨까요?
https://steemit.com/kr/@virus707/2uepul

주택을 주택으로만 놓고 보니 이렇게 무리수가 계속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분명 선호도가 높은 주택, 낮은 주택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정의만 내려놓고 다른 요소는 깡그리 무시한 채 정책을 내놓으니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모두가 선호하게 될 주택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주택 보유자는 양도 차익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돈을 무더기로 쌓아 놓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다주택자를 악으로 몰고 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다주택자도 여러부류로 나누어야할듯합니다..임대사업자는 제외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세금부과가 부동산 가격에안정에 큰도움은 안된다는건 경험칙이죠..어짜피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가고 땅덩어리가 좁은데 인플레는 일어나니까여..다만 급등락과 투기도 막아야하기에 여러정책을 쓸수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범블비님의 쓴 소리를 현 정부에서 좀 들어줬으면 하네요

맞아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절대 선, 절대 악으로 규정할 수 없죠 ㅜ

명문이네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집값 하락을 목적으로 한 일일텐데 정작 효과는 없고 다른 역효과들이.. 흠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다주택자가 죄악은 아닐텐데요. 투자라고 봐야지요.

  ·  작년

저는 그냥 지켜보자는 주의입니다.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요.
물론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들고나올 겁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이니까요.
물론 수요측면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측면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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