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3년 전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다른 분의 글에서, 'CC라이센스(CCL)가 있는 사진을 스팀잇에서 쓰고 싶은데, 스팀잇에 글을 올리는 것이 비영리조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서 쓰지 못하겠다'라는 질문을 보고 별도 포스팅으로 작성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스팀잇에 글을 쓰는 것이 CC라이선스 위반인지에 대한 국내와 외국 판례는 당연히 없고, 비슷한 해석례조차 없습니다. 스팀잇보다 훨씬 더 도입이 이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글 애드센스'같은 광고가 비영리(NC)이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걸요. 그러니 아래 내용은 법률적 요소를 고려한 제 의견일 뿐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은 환영이고, 잘못된 팩트가 있다면 팩트체크도 부탁드립니다ㅎㅎ

1. CC라이센스?


아마도 다수의 스티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수 있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CCL 라이센스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되,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저작권법 제46조) 조건을 달아서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영리' 부분과 '조건변경' 부분입니다. '비영리'는 이 글의 메인 주제이니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건변경'이란 해당 CC라이센스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SA (동일조건 변경허용)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글이나 사진을 퍼가 이용할때 수정할 수 있지만, 그 글이나 사진 부분에 대해 CC라이선스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라이센스가 달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글루스와 티스토리에서는 위 라이센스를 표기하는 문화가 있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위키들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cc BY-SA 3.0이 적용됩니다. 즉 저작자를 표시하고, 이 라이선스(CC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와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퍼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작자만 밝히면 마음껏 퍼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하거나, 다른 제한을 부가하는 등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위키피디아의 모든 내용과 사진은 저작자만 밝히고 라이센스를 더하면 스팀잇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경우 CC라이센스중 CC BY-NC-SA 2.0 KR, 즉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비영리 외에는 위키피디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작자만 표시하고, 라이선스를 변경하지 않으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팀잇에서 나무위키의 글을 사용하면 비영리일까요? 비영리는 무엇일까요?


2. 스팀잇에 글을 올리는 것은 '비영리적 사용'일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것은, 글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이 생겨나는 스팀잇의 특성 때문입니다. 스팀잇의 대개의 포스팅은 특정한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광고 태그를 달거나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보팅으로 인하여 '암호화폐'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생겨납니다. 

이런 스팀잇이 '비영리 사용'인지를 생각해보기 위해, 우선 스팀잇 외의 예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예중 '비영리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블로그 활동으로 영향력을 얻어, 다른 포스팅에서 광고 포스팅을 하여 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광고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블로그 전체에 대한 광고 등도 없다)

2) 블로그 전체에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를 달아서 돈을 번다

1)의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가. CCL에서 말하는 '비영리'의 의미


우선 '비영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우선 CC라이선스상 비영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CC코리아에서도 확답을 주지 않음은 물론이요, 외국에서도 'on research' 한다는 정도일 뿐 누구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존재합니다! 다만 2)의 경우, 즉 구글 애드센스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전체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https://www.aneclecticmind.com/2007/08/07/copyright-for-writers-and-bloggers-part-ii-creative-commons/

게다가 이렇게 개념이 불분명한 이상 CC라이선스 자체가 비영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만으로 우리 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CC라이선스는 법이 아니고, 개인 간의 약속을 표기한 부호인데, 이렇게 개념이 불분명한 이상 개별 저작권자가 '구글 애드센스는 안된다'. '스팀잇은 안된다' 등의 생각을 했는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CC 라이선스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한국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저작권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CC라이선스상 '비영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또 CCC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국 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저작권 위반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법에서 '비영리'를 어떻게 보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비영리'의 의미


저작권법상 '비영리'는 몇 번 등장합니다만, 제29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영리목적 없는 공연, 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장기자랑이나 학예회에서 아이들이 춤출 때 배경 음악을 트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자랑의 상품 수준을 넘어서 장기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보수를 지급한다면, 이것은 '비영리 공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간접적 영리목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견해여서, 예컨대 선전용의 무료 시사회, 상품판매시 사은품으로 준 티켓으로 가는 시사회 등은 비영리 공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리목적이 완전히 간접적인 것이라면, 예컨대 회사 직원들의 야유회에서 영화를 틀어 사기를 진작시켜서 결국 회사가 돈을 번다, 수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간접적인 이익이라 해도,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글애드센스의 예에 이 '비영리' 개념을 적용한다면, 애드센스를 단다고 하여 무조건 비영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블로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이익 창출'이냐, 아니면 다른 활동인데 이익 창출은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이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애드센스를 단 것 자체가 아니라, 애드센스가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블로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애드센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인지, 혹시 애드센스 말고도 다른 광고를 달거나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요.

다. 스팀잇에 글을 쓰는 행위는 영리행위인가?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 관심인, 스팀잇에 글을 쓰는 것이 영리행위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1) 암호화폐를 버는 것이 영리활동인지

스팀잇에 글을 쓰면 '돈'의 모양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가치가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직접적으로 오는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 영향력(스팀파워)로 들어오게 되고, 이를 우리가 별도의 거래소 등을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암호화폐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1심 판례들이 등장했고, 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힘든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를 인정한 1, 2심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역시 대한민국 판례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리니지입니다), 현재는 아니라도 결국 암호화폐를 버는 것이 '재물을 버는 것'이라고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스팀잇 활동이 영리목적의 활동인지

그렇다면 우리의 스팀잇 활동은 '영리목적'일까요? 

답은 '케바케(case by case)' 입니다. 즉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드센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팀을 번 것인지, 스팀을 벌기 위해 스팀잇을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겠지요. 그를 위해서는 얼마나 영리적으로 보이는 글을 쓰는지, 실제로 해당 글에서 얼마큼의 보팅으로 얼마큼의 수익을 창출했는지, 그 수익을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했는지 혹은 환전소 등을 통하여 환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소결론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만, 스팀잇에 글을 쓰는 활동이 영리행위인지는 개별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례가 생긴다 해도, '스팀잇은 영리행위다' '스팀잇은 영리행위가 아니다'는 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 견해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론: 그래서, 스팀잇에 CCL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나?


우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만, 스팀잇에 글을 쓰는 행위는 '비영리'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지를 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스팀잇 활동에서 NC 가 들어있는 CC라이선스 글이나 사진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저작권법 침해로 신고(내지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실제로 처벌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미지를 썼다고 해도, 그 이미지가 글의 주된 부분이 아니라 일부라면 그 사용을 통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있는지,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저한 광고 포스팅 등을 제외하면, CC라이선스상 NC(비영리)조건으로 공개된 글이나 사진을 스팀잇에서 이용한다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스팀잇 글 작성'자체가 영리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따라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또 권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1 .

댓글에 보니 영화평론글을 위한 영화 캡처나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침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영화 평론, 미술 평론 등)는 CC라이선스에 대한 이 글과는 좀 다르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쟁점이 됩니다. 

조만간 기사 인용(제27조) 등도 묶어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덧2.

'유튜브의 음악 링크를 포스팅에서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 질문이 있었습니다. 1)이 부분은 우선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2)유튜브 영상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일수 있는지 이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해야 하겠네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덧3.

이렇게 된거 기왕에... 댓글로 앞으로 저작권 관련 알고 싶으신 부분을 포스팅 요청해주시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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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아무도 결론을 못내는군요. 삭제가 안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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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못낸다기보다 저게 결론입니다. 법원도 아마 '종합적, 개별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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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합적, 개별적인 판단은 대비할 수 없다보니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작물을 피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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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게 제일 좋지요.ㅎㅎ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어떤 라이센스인지 그리고 재산권 침해인지 알기 힘들 정도의 이미지, 예컨대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이미지 등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스팀잇에 올리는 컨텐츠는 영구적인 것들이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저작권 위배 되는 컨텐츠는 배제해야 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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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요ㅎㅎ 다만 생각만큼 저작권 판단이 엄격하지는 않고, 그게 맞습니다. 표절과 달리 도덕적 이슈가 아니고 재산권의 문제인데, 재산권 침해 정도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 cyanosis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ㅠ 보팅 누르고 가요 혹시 이 글을 제가 쓰는 포스팅에 링크걸어도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말씀해주세요 ^^ 바로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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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제가 감사하지요ㅎㅎ 앞으로 많이 소개해주십시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블록체인 위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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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점을 가장 주의하려 합니다. 이 글도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ㅎㅎ

크으 참으로 피와 살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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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이 글쓴이에게는 참으로 피와 살이 되는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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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CC라이선스에 한한 이야기라 한계가 많습니다. 추후 저작권 글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ㅎㅎ

써주신 글에서 다-1)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세금이나 기타 문제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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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부분은 저작권법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말 저작권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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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만간 저작권법에 대한 다른 글들도 좀 정리해보려 합니다.ㅎㅎ

너무 유익한 글이네요 ㅎㅎㅎ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팔로우 하고 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음악관련 포스팅에 관해서 유투브의 공유링크로는 저작자가 유투브와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 인용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도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비영리'라는 측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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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유튜브 컨텐츠 중 CCL이 명시된 것 외에는, 유튜브 일반, 즉 1)링크행위 2)유튜브의 약관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포스팅만큼이나 길 것 같으니 따로 작성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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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열심히 들을준비를 하고있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 앞으로도 법적인 제도적인 혼란이 늘어날 것 같네요. 좋은 내영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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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CC 라이선스가 걸려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아무래도 NC(비영리)가 걸려지 있지 않은 저작물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참, 댓글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종 댓글의 경우도 장문의 (글로서도 존재할만한) 댓글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회색지대라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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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댓글과 본문의 구분은 없습니다. 본문이 저작물이면 댓글도 저작물이겠죠!

스팀잇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 앞으로도 연재 부탁드려요!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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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ㅎㅎㅎ

아마도 다수의 스티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수 있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CCL 라이센스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되,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저작권법 제46조) 조건을 달아서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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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ㅎㅎ

좋은 정보글 감사드려요! 저는 영화를 주로 리뷰하는데, 네이버영화와 다음영화 같은 공식 온라인 사이트의 스틸컷을 가끔 사용합니다. 이미지 수정은 절대 하지않는데 그게 저작권 위반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ㅠㅠ 어떻게보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으니 경제적이득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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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글에서 영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28조의 보도, 비평, 교육 등 목적의 인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올리기만 하는 경우 외에 '비평'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네요. 왠지 본문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 같습니다 ㅎㅎ
글에서 잘 정리해 주신대로 선례도 판례도 없는데다가, 가상화폐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죠.
우선 저는 제가 사용하려는 ifixit 라는 사이트의 이미지(CCL-NC) 라이센스 사용에 관하여 ifixit ip담당자에게 연락를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티밋에 대한 저의 사용은 CCL-NC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답장이 오래걸린것으로 보아 그쪽에서도 제가 첫 사례인 모양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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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하셨네요. 단순하게 댓글로 작성했다가 저도 찾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I fixit 이라는 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정보네요! 저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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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허가 받았다기 보다는 평균 10$ 이하의 보팅을 받는 제 상황에 대해 ip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것이죠. (오피셜 내용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어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유하는건 좀 위험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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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알겠습니다ㅎㅎ

다른 글에서 정성스럽게 댓글 다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스팀잇에 맞게, 그리고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작권관련 글도 필독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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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글을 연재까지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과제가 쌓인 것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정말정말
덧2번은 궁금한 분야에요
저게 어떠냐에 따라 제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 분야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거라서 ㅜㅠ
다음 포스팅도 기대하겠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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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감사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후 포스팅은 단순히 1)링크행위에 대한 법리 2)유튜브 약관상 계약 정도로 정리할 생각인데, 구체적 사례나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포스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호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일 것
같군요..!! 저역시 무척 궁금했구요
크흠... 제경우에는 영상이나 일드 캡쳐 올리는게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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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글에서 영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28조의 보도, 비평, 교육 등 목적의 인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올리기만 하는 경우 외에 '비평'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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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게 읽어주신 점, 리스팀까지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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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요 후후.. 좋은글은 널리널리 퍼져야만 하옵니다 Must be!!!

하는 일 때문에 저작권법에 관심이 많은데, 스팀잇에서 이렇게 전문가 분을 뵙게 되네요! 리스팀하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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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건 알려주십시오!

제가 요새 걱정하던 내용들이 여기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팔로우 해둬야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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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환영합니다~팔로우 하겠습니다 ^^ 스팀잇 가입과 알아 두셔야 할점들 간단하게^^
일단 1.팔로우먼저50-100명한다2.그리고 글을쓴다(이전에 글 써봐야 잘 노출이 안된다)3.보팅은하루에10~15 회정도만보팅 80%유지 4.다른사람 보팅 할때는 30분이상 지난 글에 보팅을 한다( 바로하면 보팅수익없음)5.제목 오른쪽에 온천 표시 안 나오도록, 1스팀이 1USD 이상일 때 보상은 50:50으로 설정6.댓글소통을 많이하라~!! 스팀잇을누벼라~!! ***보팅과 소통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뉴비는 보팅이 약합니다 보팅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주는 경우가 더더 많습니다 ㅠㅠ 보팅 채우는 시간 때문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스파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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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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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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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이였는데 흠...

팔로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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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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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하하님.ㅎㅎ

오호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 포스팅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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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글을 계속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쓰다 보니 정리할 필요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야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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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ㅎㅎ 파나마 관련 글 잘 보고있습니다.!

이런글이 홍보가 안되있다니요! @홍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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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감사합니다.ㅎㅎㅎ

@cyanosis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koreancrypter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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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님.ㅎㅎ

안그래도 이미지 사용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럼 그림 밑에 출처를 남기더라도 네이버 웹툰의 이미지를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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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CC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표 이용이나, 비영리 사용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 캡처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계속 포스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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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 포스팅도 열심히 하겠으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정보를 주시었네요. 킵 해놓고 자주 보겠습니다. 팔로우하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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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법률 관련 포스팅 열독 부탁드립니다.ㅎㅎ

훌륭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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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시도 잘 보았습니다. ;)

저도 스팀잇을 시작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팀으로 보상 받는것도 영리에 해당한다 생각하여 조심하고 있지요.

글 마지막에 쓰신 영화 리뷰에 사용할 이미지라던가 영화 예고편을 유튜브에서 링크로 가져오는 것 등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딱 짚어주셨네요!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포스팅 기다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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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좀 바쁘지만.ㅎㅎ 최대한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짱짱맨이 함께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따지기 싫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직접 작성한 글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ㅎㅎ
자주 들리도록 할게요. 팔로우 하고 갑니다~

Congratulations @cya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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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입니다

스팀잇활동에 실질적으로 피와살이되는 정보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 한국저작권협회 그리고 제가 포스팅하고싶은 기관사이트에도 문의를 했었는데,,스티머 입장에서 답을 들을 수 있으니 더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팔로우 하고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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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ㅎㅎ 협회에서는 CCL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아가겠지만 스팀잇은 전혀 모를것 같습니다.ㅎㅎ

프로필사진에 안드로이드 쓰는것도 문제가될까요?
팔로우하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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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서는 이 글이 좀 더 설명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https://steemit.com/kr/@cyanosis/4cfdqr

덧글 보고 왔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 잘 읽고 갑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오게 될 듯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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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영광입니다 드림야님!!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ㅎㅎ 감사합니다

영화 글을 가끔 쓰는데 염려가 되더군요
전문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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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글에서 영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28조의 보도, 비평, 교육 등 목적의 인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올리기만 하는 경우 외에 '비평'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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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문적인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포스팅에 참고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스팀잇에서 가상화폐를 보상받는다고 하더리도 비영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거래소를 통해 영리를 취한다해도 그건 스팀잇에서 직접 영리를 취하는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영리를 취한것이지 스팀잇에서 영리를 취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팀잇에 글쓰는 분들 속마음은 영리 목적일수도 있지만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영리목적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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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재산적 이익성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