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에서 바라보기-[수술실CCTV설치에 관하여]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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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추참치 입니다.

운동중 허리 부상과 함께 잠시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좀 앉아있을 수 있어서 3일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의료계 수술실 cctv 도입과 관련된 찬반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수술실 cctv

최근 의사들의 대리수술 실태부터 수술중 의사의 성희롱 적인 이야기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수술실cctv를 국립의료원에 설치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으며 최근 경기의료원에는 수술실cctv를 설치하여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짚어 볼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술실 cctv는 꼭 필요할까요? 있으면 뭐가 좋고 뭐가 나빠질까요?

2.왜 수술실 cctv가 필요할까?

cctv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ctv가 필요한 이유는

유령의사들의 대리수술과 수술중 의사들이 하는 성희롱적 행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찬성론자들의 주장 입니다.

cctv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의사들은 방어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되며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 입니다.

3.수술실 cctv 필요한가?

핵심 쟁점 몇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리수술문제 및 성희롱적 행태

이것은 100% 문제가 있습니다. 논할 여지가 없죠.

[2]의료사고 시 중요한 참고자료 활용법

이건 옹호론자들의 환자 및 의사의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관련된 이야깁니다.

보통 소송중에는 증거를 심사하고 채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술의 특성상 무수히 많은 피와 내장, 그리고 보기 거북할 영상들을 수십분씩 봐야합니다.

재판부야 전문가들이니 상관은 없겠지만 재판에 참관하는 사람들이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증거 채택기간에 의료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증거를 심사해야 하는데

그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고 치열하게 싸울테니

재판의 양적, 시간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재판의 양적, 시간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수많은 의료사고에 대해 도입전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후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의사들이 1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 살인 사건 현장은 유지가 필수인데 진료를 핑계로 수술장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일들이 일어났는지 수술실 cctv가 없다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진술 그리고 사용된 약품들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가 있다면 추정을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술실 cctv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지요.

3.현실적인 녹화 및 보관 비용문제

그렇다면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대형병원의 경우 24시간 내내 최소 720p이상의 화질을 여러 수술장에서 녹화하고 저장해야되며 유출이 되지않게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써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지만 그 폐기 비용에서 부터 유지비용까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술 휴유증이 당장 나타는것도 있지만 몇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도 있으므로 언제까지 보관해야되야 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무수히 많은 비용은 음..... 누가 내게 될까요?

물론 의료원이야 세금으로 충당하겠지요. 그러나 의료원도 동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cctv녹화를 하는 실정이니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cctv녹화 동의를 안하면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옵션이 생길 수도)

그리고 만일 유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폐기되는 와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보다 득이 크면 병원직원손에 의해 유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병원이라도 유출가능성이 있는데 중소형병원의 경우 cctv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여러분의 수술장면은 어디선가 떠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거죠.

아니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중소형병원의 경우라면 아예 수술실 자체를 폐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 cctv가 유출된다면? 성형외과 cctv가 유출된다면? 소아과 cctv가 유출된다면?

당신의 부인, 자식, 여자친구의 가족들만 공유되어야할 비밀이 제3자들에게 유출된다면?

너무 최악을 생각한다구요?

개인정보는 돈이 되는 시대에 수술기록이라는 황금알이 눈앞에 있는데 안 건드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4.해외사례

자 그럼 해외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위원회를 열어 수술실cctv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의 주에서 법률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성미카엘병원에서 수술실 블랙박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부터 시작해 각종 수술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필요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이드라인만 존재할 뿐 현재의 법령,규칙등에서는 수술영상의 촬영, 녹화, 보존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행하는 병원도 없구요.

(심지어 어떤곳은 전자시스템 자체 도입을 하지도 않았....)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실정이 비슷하며 캐나다는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5.마치며

이 모든걸 고려한다고 해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일리를 넘어서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의료인과 환자 전부 다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정비가 잘 되어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승되는 법률적, 의료적 비용을 공평하게 환자들과 국민들이 부담할 생각도 있는지요.

국민 건강보험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 할 수 있을런지....

다음에도 논란이되는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족하고 빈약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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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찬반여론이 강한
이슈겠군요...;;;

·

미국같은경우 굉장히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힘이 강한 일본의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구요.

최근에 저도 겪은바가 있어서 CCTV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진비와 수술비를 받아 챙기고는 해당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더라구요...
수술 후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두번이나 했고 결국 다른 의사가
해결 했습니다 ㅡ.,ㅡ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CCTV를 설치하고 수술장면을 공개하는
병원이 있다면 저는 그곳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

유령의사문제 심각하죠. 어떤데는 조무사가 대신 수술을 진행하기도....

환자도 함께 부담하게 되겠죠. 하지만 수술비에 비해서 CCTV설치 및 보관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때문에 충분히 현실성이 높아보입니다. 예를들어 1500이었던 수술비가 1510만원이 된다할지라도 리스크가 낮아지기때문에 당연히 환자들도 환영할것 같습니다.

·

국립병원이야 그럴수 있겠지만 사립병원은 어떻게 부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재적 유출리스크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서 넣을껀지

그냥 단순히 운용금액만 부담할껀지...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도 CCTV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작용보다 부정적인 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

저는 중립인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될런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일부 그릇된 사람들 때문어 모두가 일관되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CCTV가 적용되면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잘할게 분영하니까요

·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대로 아마 더 조심하고 규정대로 하려고 할것이고,

그것을 흔히들 방어적의료라고 하는데 그 방어적의료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의료기기업체들 직원들이 수술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너무 충격받았었거든요. CCTV 설치에 대한 찬반논란도 뜨겁겠지만 이런 악습을 없애려는 노력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CCTV도 영상이니까 조작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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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부사항과 함께 강제적인것은 법개정이 되질 않았으니 지켜봐야죠.

장단점이 함께 존재하니 과연 어떻게 될런지 ㅎㅎ

혹시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방지책으로 CCTV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커지는데, 설치 비용 및 유지비는 당연 환자 부담으로 갈 테고 전부 설치가 되기까지는 순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모되겠죠? ㅠㅠ 불안한 마음에 설치를 주장하고 있긴 한데, 시술 그 영상이 유출되는 것도 문제로 보여요.. 시술 연습한다고 영상을 나눠볼수도 있을거같아요. 또 비단 영상을 남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거에요, 사각지대도 있고, 수술복을 입으면 구분도 힘들구요. 영상이 아니라 음성만 남기는 방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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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예를 든 성미카엘 병원에서는 환자 동의하에 수술기록을 서로 보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용중인 경기도 의료원에서는 영상만 남기고 음성은 녹음안되는 정반대의 녹화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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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만 남기거나, 음성만 남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시행해보고, 의료사고가 많이 줄면 둘다 남기는 방안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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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좋아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런지 ㅎㅎ

환자 입장으론 찬성이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 간과했던 사실들이 많네요
제일 섬뜩한 부분은 역시 유출 문제구요..
의사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투명하게 일해준다면 이런 논란자체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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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논란이 커서ㅎㅎ

음...저는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점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은 장비와 세금.. 세부화된 법률 부분이을 미리 생각해 봐야 겠네요~ 고참님 덕분에 늘 이런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내가 댓글을 고민하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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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ㅎㅎ 응원받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병원을 위주로 CCTV를 설치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도 병원 부담으로요...
그들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커진만큼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히자면 CCTV는 병원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수술을 하기 앞서 수술동의서 작성시 CCTV녹화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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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 시행중인 의료원에서는 그런식으로 운용중입니다. 문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추후에 따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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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부작용이나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야겠네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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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으니까요 ㅠㅠ

반드시 있어야죠....대리수술도 사실 만연하구 의료사고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사고당하면 모든걸 입증해야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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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쪽에선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요

대리수술, 성희롱 등에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무조건 찬성! 반대하는 XX들 다 XX놈 이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론 CCTV든 그에 준하는 무엇이든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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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모두가 윈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장점이 큰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문제죠.
기본적으로는 찬성 입장입니다만, 쉽게 정리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

저도 사회적 합의와 법률제도의 정비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니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저 또한 어떻다 의견을 정하지도 못했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방향은 없겠지만 최선의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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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단은 관망하는 입장입니다만.... 말씀대로 최선의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요즘 수술실에서의 크고작은 사건들 때문에 병원이라는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측에서 자진에서 설치를 한다면
환자입장에서는 더없는 신뢰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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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수도 있겠네요. 광고효과도 누릴수 있구요.

수술을 자주(?)는 아니지만 꽤 했고 또 앞으로도 할일이 여러번 남은사람으로써 저는 찬성입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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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수술을 자주 할 예정이라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