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사반란

3년 전
in kr

헌법과 법이 정한 계엄 요건과 절차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발각이 되었다.

그 모략이 발각된 자들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단순한 검토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검토했다는 것인가? 검토의 내용 자체가 군사반란인 것이요, 기무사는 그에 대한 검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계엄의 검토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특정 소수세력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절차를 규정짓고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방법이 불법적인 내용을 다분히 담고 있는바, 그것이 바로 군사반란 예비음모가 아니고 무엇이 군사반란예비음모란 말인가. 특히나 그 방식이 군사반란으로 규정된 12.12.를 정확히 답습하고 있으니 그 심증이 더욱 확실해진다.

또한 더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일개 국방부 산하 기관인 기무사 대령 따위가 호가호위하며 군림하니 소위 별들조차 무궁화한테 굽신하는 상명하복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군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할 명분이 충분하며, 군사반란의 심증을 더 강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상명하복하는 위계질서가 생명이며, 정치적 판단은 군에선 존재할 수 없는 명분이다.

기무사 사건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사리분간 못하는 썪은 조직이기에 21세기 선진국 대열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군사반란을 감히 도모하지 않았겠는가.
기무사 개혁이 특별히 어렵다는 말 자체가 나온 다는 것은 더욱 그들을 해체시켜야 할 또다른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기무사는 군의 부속기구일 뿐이며 얼마든 존폐변경이 가능한 기구다. 따라서 특별히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속기구 따위가 군을 쥐락펴락하며 정치 권력과 유착이 되어 마치 자신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고 있는 작태가 바로 민주주의 국법질서를 비웃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일련의 기무사 사태는 엄히 군법으로 다스려 발본색원, 일벌백계하고 관련자 전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 군사반란 세력에 대한 헌정질서 전복 및 국민을 살상하려 한 죄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현대사는 군사반란 세력과의 피맺힌 투쟁으로 점철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야무야 넘어 갈 수 없는 성질의 사건이다.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시도란 말인가?
만일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5.18사태보다 더 참담한 유혈사태가 벌어 졌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이 사건을 기화로 군의 체질을 전부 띁어 고치고 군의 편제도 육군에서 해군과 공군 중심의 강군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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