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2-20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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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정치]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요구

청와대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했답니다.
당연한 답변이지요.
3권 분립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현 사법제도 하에서는 정당한 판결이고 현 사법제도가 이루어진 것도 역사가 있으니 함부로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오겠지요.
판사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다르게 판결 될 수 있다는 점은 법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현 시스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이 기술과 인간정신의 발전으로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사회발전의 과정인거 같구요
반대로 생각하면 법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현실과는 너무 먼 이상적 가정일 수도 있겠군요.


[경제]짬뽕 9,000원. 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이런 기사가 나올 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당연히 오른다는 논리로 문재인 정권을 두고두고 괴롭히겠지요.
댓글은 현 정부 욕으로 넘쳐 나는 군요.
물가 인상의 주범이 최저임금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도 매년 물가는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 인상에는 사실 합리적 근거가 없었지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한다 해 놓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은 그대로기 일쑤였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싶어하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호재를 만나 대놓고 오르는 것 뿐입니다.
정부도 어느 수준의 인플레는 긍정적 효과를 주기에 묵인하고 있었던 거구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은 맞지만 정부에서 대놓고 실행하니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수당 등의 복잡한 월급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질적인 임금이 오르게 조용히 시행했더라면 오히려 부작용이 적었을 듯 합니다.


[사회]박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추측기사는 허위이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 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 됐다 무죄가 확정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읽기 어렵네요.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와 놀아났다(?)라고 쓴 기사는 허위로 판결되었지만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는 점을 적용해서 무죄로 선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가토 지국장은 형사 보상금 700만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참 판결이 묘합니다.
언론인이 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공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논리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조선일보 일본 주재원 기자라고 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일왕왕세자비가 운전수와 놀아났다라고 기사를 써도 기사는 기사일 뿐이므로 불문에 붙이고 일왕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니 무죄가 성립된다는 얘기인가요?
제 낮은 지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기사가 사실이라 반박을 못하고 국격이 심하게 떨어지니까 명예훼손 고소도 무죄로 해줬다고 해석하기 딱 알맞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가 조사결과 거짓이라면 우리나라의 국격을 심하게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외국인을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더욱 엄벌에 처하는게 저의 감정으로는 맞는거 같은데요.
저는 그 기사가 거짓이라고 가토 지국장이 실토를 했으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했다고 700만원 까지 쥐어 보내주네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호구 취급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루프트한자 항공 일본인 승객 요구에 독도 명칭 삭제

원래 루프트한자 항공사 뮌헨 공항과 하네다 공항간 여객기의 좌석 모니터에 보이는 항로 지도에 독도 명칭이 표기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 승객이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하자 표기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케시마라고 새로 표기안한게 다행일까요?
뮌헨~인천 공항 취항하는 루프트 한자 항공기 좌석 항로지도에는 독도라고 넣어 달라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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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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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뉴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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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씁쓸한 뉴스들이 있네요.... 일단 짬뽕가격에 저리 반응하는것은 아무래도 밥상머리물가라고 해서 직접 체감하는 정도가 커서 그런것인거 같습니다 먹고 사는 믄제가 시급한 사람들은 아므래도 저기에 민감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독도관련 표기는... 잘 지켜내야 할듯 하네요 아싑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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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죄다 기분좋은 뉴스는 평창외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짱짱맨은 스티밋이 좋아요^^ 즐거운 스티밋 행복한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