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호 공급은 꿈인가?

27일 전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047942e

수요억제정책은 바로 효과가 생기지 않았고 2월엔 뒤늦게 정부에서 부랴부랴 공급대책을 내세웠다. 25년 내 서울 포함한 광역시 지역에 83만호를 공급하겠다...
25년이라면 지금부터 4년인데, 아무리 착공이 빨라도 3년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은 약 2년.
그 이전에 토지수용절차가 완벽하게 끝나야되는데 딱 문재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완료해야 25년에 83만호 공급이 될까 말까이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부터 2년 내 가능할까? 공시지가 상승은 보유세 인상을 불러왔지만 향후 토지수용절차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여지가 될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재임한다면 특유의 캐릭터성과 추진력으로 말도 안되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현정부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집값은 도대체 언제 하락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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