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패권경쟁과 반도체

27일 전
i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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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태세이다. 조 바이든 美행정부가 막대한 자금이 소용되는 Infra확총 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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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GDP 비교를 나타낸다.

  • 바이든 美정부의 정책적 윤곽

출범한 지 3개월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美행정부의 정책적 윤곽도 뚜렷해진다. 이는 예상대로 트럼프정책을 지우는 대신 이전 민주당정부의 오바마정책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자(前者)를 이어받으면서 후자(後者)를 뛰어넘는 즉 美개조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책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거대자금이 수반되는 Infra확충계획에 잘 녹아있다.

  • 미국의 Infra 확충계획 추진

美정부가 경기부양책과 함께 Infra 확충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낙후된 Infra를 개조해 민간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다른 한편으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1930년대 추진한 뉴딜정책 관점에서다. 대외적으로는 머지않아 미

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작년 中경제는 글로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美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을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美브루킹스연구소 등은 앞으로 7년 후인 202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追越)할 것으로 전망한다.

  • 완성차와 부품업체 생산중단

美제네럴모터스(GM)와 포드 등 완성차업체들이 잇달아 지난 2월 시작한 생산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세계 완성차업체들의 생산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GM과 포드는 비(非)인기차량은 물론 인기차량 생산까지 중단하고 있다. 세계 완성차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도체 확보물량이 많던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산업도 반도체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부품업체

에도 불똥이 옮겨 붙는 양상이다. 53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자동차산업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역시 2곳 중 1곳 꼴로 감산에 들어간 상황이다. 부품업체의 48.1%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로 생산을 감축 중인 것으로 응답한다. 72%는 수급차질이 올 말(末)까지 이어질 거로 전망한다. 특히 대상 업체 중 49.1%는 반도체 수급차질 등에 의한 완성차업체들의 생산차질(蹉跌) 등으로 운영자금 애로(隘路)가 심화하고 있다고 응답한다.

美반도체공급 관련 논의

전기(前記)한바 처럼 Global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반도체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가운데 자국의 국내 생산의 확대의지를 피력한 美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공급 관련 산업체와 논의한다. 이럼에 美백악관은 반도체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의회,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반도체를 놓고 美中의 충돌

미국의 對中견제책의 핵심은 반도체 굴기(崛起)이다.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밖의 반도체 회사를 끌어들이는 Re-Shoring(환류정책)과 함께 美국내 聯關(연관)산업을 반도체로 집중시켜 가치사슬(AVC, Alliance Value Chain)의 중심지를 美국내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같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中시진핑 사회주의 정부의 제조업 2025 계획−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 반도체자급률을 7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경제대국의 패권(覇權)다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부연(敷衍)하면 친미원중(親美遠中) 기조인 韓반도체 업체들은 양국으로부터 자국 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韓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이 잘못 대처하다간 샌드위치 위기론에 몰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와 관련 더 우려되는 사항은 바이든 美행정부는 통상법 232조를 근거로 안보, 中시진핑 정부는 외교문제로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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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저래 머리아픈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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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전

요즘 특히 그렇지요.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