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경제 현안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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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의 Infra투자법안 승인으로 경제성장 제고(提高)효과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美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 및 기후 대응 예산안을 절반 규모로 축소한다. 한편 중국은 수출 등 경제지표가 양호하며 내년 초에 관세인하를 계획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미국경제는 지금

美민주당의 증세案 추진

美민주당이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포함한 증세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美바이든 정부 주요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함께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수천 억 달러의 세수증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당(黨)내에서 온건파들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美예산안 규모의 축소

美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5조 달러 규모인 사회복지 및 기후 대응 예산안을 1.75조 달러(2,065조원) 규모로 절반 축소한다. 美백악관 관료들은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안을 반대하는 민주당 내 온건파 상원의원들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披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및 기후 대응 예산안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 사회복지법안(1.75조 달러)은 의회예산국의 세출보고서 발표 이후 하원의 최종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복지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어도 상원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한편 美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75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향후 경제와 美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백악관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美의회의 Infra투자법안 승인

美Infra투자 법안이 상,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상황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즉시 발효된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대신 중도성향 의원들에게 사회복지법안 예산안 동의를 주장한 상황이며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다. 1조 달러 (1,180조원)규모의 Infra법안은 기존 정부계획에 5,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향후 10년 동안 총지출의 20%는 건물 및 도로의 건설과 보수에 사용되고 인터넷망 확충과 지하

철 및 철도․ 항만․ 공항 시설의 확대 등에도 배분된다. 이와 관련 경제학자들은 Infra투자가 늘어나며 이동성 개선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예상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Infra투자 법안은 실제지출과 경제효과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새롭게 늘어난 Infra투자는 美경제규모 대비 작은 편이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법안통과로 2031년까지 연평균 GDP가 0.12%p, 성장률은 0.02%p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향후 공급망의 차질해소 가능성과 10년의 집행기간 고려 시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 중국경제는 지금

中차이신 서비스 PMI

올해 10월 中차이신 서비스 PMI(구매관리자지수)는 53.8로 7월 이후 최고치이다. 이는 양호한 수요 등이 견인한 것이며 인플레 압력 증가에도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시장에선 서비스수요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에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올 10월 중국의 수출

올해 10월 中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기준 27.1% 증가로 예상치(24.5%)를 상회한다. 이는 연말 연휴를 앞둔 Global 소비수요 증가 등에 기인(基因)한다. 다만 전월(28.1%)대비로는 소폭 둔화한다. Pinpoint 자산운용은 양호한 대외수요가 내수부진을 상쇄(相殺)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지연(遲延)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참고로 2021년 10월 中무역수지(억 달러)는 845.4(원화로 99.7조원)이며 이는 직전 9월(667.6)과 예상치(398.9)보다 높다.

中관세인하 계획 등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고 조기에 완전한 형태로 시행되기를 기대한 중국의 상무성이 내년 1/1일에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여 다자간 무역시스템 구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중국의 헝다그룹 계열사(징청)가 올해 11월 6일까지 지급할 8,200만 달러(976억원) 규모의 달러화채권 이자를 미(未)지급한 상황이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여 공식 채무불이행 사태는 모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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