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리인상과 국가채무비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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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금리인상 조치에 따라 가장 우려사항은 경기의 위축(萎縮)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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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올해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 8월 많은 논란 끝에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조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는 왜 단행했느냐는 반문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당시 금리를 올린 가장 큰 목적은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절대규모는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질적으로도 나빠져 은행 등 제도권에 대한 전(全)방위 대출규제로 사채 등 비(非)제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운 국면에선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제도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외면당해 부도 등 위험징후들이 앞당겨지는 추세다.

  •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의하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된다. 즉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대비 66.7%를 기록할 거로 예상하는바 이는 올해 말(末) 기준 GDP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 높다. 경제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歸結)된다. 동(同)기간 35개 선진국의 GDP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 내려갈 거로 관측한다. 전문가들은 저(低)출산, 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긴축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韓경제성장률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韓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올린다. 그리고 내년엔 Global 공급망의 차질(蹉跌)영향 속에서도 본격적인 내수회복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5월에 전망한 것보다 0.2% 올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이는 한국은행(올해 4.0%, 내년 3.0%) 및 정부(4.2%, 3.0%)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를 기록한 뒤 내년엔 1.7%로 둔화를 예상하면서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한다.

  •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의 물가안정 목적은 회의적이다. 금리인상 수단은 총수요 진작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韓성장률을 평가해 보면 잠재(潛在)성장률은 적어도 0.5% 이상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지난 4월 이후 물가가 오르는 것은 Cost Push(비용상승) 인플레 성격이 강하다. 3분기 이후처럼 성장률마저 둔화되는 국면에선 세금감면, 생산성 증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임금인상 억제와 같은 공급측 수단이 적절하다. 부적절한 금리인상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언제든지 Stagflation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민간소비와 부동산안정

3년 전 뼈저리게 경험한바와 같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은 금리인상만으로 한계가 있다. 강남처럼 공급의 절대부족 등으로 기대수익률이 금리보다 월등히 높을 때는 집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럼에 집값상승의 기대심리를 차단(遮斷)하기 위해선 주택공급의 증가, 신규주택 수요에 맞춘 기존 주택의 개량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GDP(국내총생산)의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진다. 소득계층별 구조에서 중산층이 무너져 BOP(bottom of pyramid, 하위계층)가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워진 여건에선 금리를 올릴 경우 민간소비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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