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과 화폐발행차익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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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인 美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1913년에 설립된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셈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현으로 초유의 통화정책을 펼친다. 여기에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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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美연방준비제도(FED)의 보유자산 규모의 흐름을 나타낸다. 최근 美연준이 보유한 자산은 6.13조 달러(7,400조원초과) 규모이다.

  • 작용하는 Triffin's Dilemma

美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입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으로 달러화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최종대부자 역할의 포기를 뜻한다. 한편 감염증 사태 이후 美연준은 초(秒)당 100만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한다. 여기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Triffin's Dilemma(역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美달러화가 많이 풀리면 달러가치가 떨어져 경상수지 적자 등을 통해 달러화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기축(基軸)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일각에선 코로나 이후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달러화 매입을 경고한다.

  • Non-System의 국제통화제도

세계교역에서 세계화의 쇠퇴(衰退)현상(Slowbalization)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환언(換言)하면 국제결제 통화측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Autarky(자급자족) 성향이 등장한다. 1976년 킹스턴회담 이후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달러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는 「없는 시스템(Non-System)」으로 지칭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조약이나 국제협약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며 또한 이전보다 느슨하고 불안한 형태의 유지로 기축통화 신뢰저하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뜻도 된다.

  • 필요한 새로운 기축통화 등장

전기(前記)한 내용이 존재함에 따라 美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체통화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대외불균형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만 對美무역 흑자국은

이를 조정할 유인이 없어 환율전쟁이 수시로 발생한다. 한편 다른 국가는 달러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한 달러화 과다보유의 구속(拘束)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종 감염증 (COVID19, 우한폐렴) 사태 이후 美달러 유동성에서 자유로운 국가(중국, 러시아 등)를 중심으로 외화보유에서 달러비중을 낮추는 탈(脫)달러화 추세가 디지털통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더 빨라질 거로 예상된다.

  • Seigniorage 특권의 상실우려

세계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美연준(FED)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달러가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더 이상 Global 시뇨리지(화폐발행차익, Seigniorage)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시뇨

리지는 독점적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액면가에서 발행비용을 제외한 차익을 의미한다(화폐의 액면가−화폐제조비용−유통비용). 예를 들면 화폐의 액면이 1만원일 경우 종이, 잉크 등의 재료비와 인쇄비용이 1

천원이면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은 무려 9천원에 이른다. 현재 거론되는 달러가치 유지에는 크게 3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이는 금본위제 부활, 디지털통화 도입, 화폐거래단위를 축소하는 Re-denomination(화폐개혁)추진이다.

  • 美연준이 선택한 출구전략은

달러화의 휴지조각 전락(轉落)을 우려한 美FED가 중앙은행으로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바 달러가치 유지를 위해 가장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곳곳에 풀린 달러화를 환수(還收)하는 출구전략이다. 이는 아시다시

피 2008년 Sub-prime Mortgage(저신용자 주택대출)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2015년 12월 금리인상을 계기로 출구전략(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입증된바와 같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美학

계를 중심으로 달러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화폐개혁 문제를 제기하지만 분석에 의하면 美연준은 화폐개혁보다 출구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변화하는 상황을 읽고 선제(先制)대응이 필요할 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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