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쇠와 Global 최저법인세율

2개월 전
i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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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최저 법인세율이 내후년(2023년)부터 시행한다. 각종 위기론에 민감한 韓기업은 저성장 늪에 빠져 미래의 성장動因(동인)을 찾는 데 골몰(汨沒)하는 와중에 4차 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제외한 현존하는 산업도 순식간에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기업에게는 창업가 정신이 절실하다. 한편 OPEC+가 미국의 증산요구를 거절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Overload 위기와 창업가정신

기업은 성장할수록 사업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이에 가강 먼저 신생(新生)기업이 겪는 내부적인 기능장애 즉 과부하(Overload)위기가 찾아온다. 이는 속도저하(stall-out) 위기로 전이(轉移)되고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초창기 조직을 이끌던 명확한 창업자적 사명(使命)이 희미해짐에 따라 성장둔화를 겪는다. 창업가정신을 상실한 기업일수록 경쟁력을 잃게 되고 핵심시장에서 퇴출(退出)되기 쉽다. Global 금융위기 이후 다

우지수 구성 항목 30개 중 10개가 넘는 기업이 빠진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3년 전 美경제의 상징이던 제너럴일렉트릭(GE)이 퇴출당한 것이 일례이다. 불확실성 시대라는 용어가 나온 지 40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여 오히려 초(超)불확실성 시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는 이전보다 더 영향력이 커진 심리적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로 긍정과 부정, 부(浮·부상)와 침(沈·침체)이 겹치면서 앞날을 내다보기가 힘들어진 게 이유이다.

  • Global 최저법인세를 추인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Global 최저법인세를 추인하지만 기후 대응 합의는 당초 목표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원화로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에는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던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이상인 다국적기업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배분한다. 또한 전 세계 백신접종률을 2022년 중반에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소득국가에 대해서는 부채탕감(蕩減)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다만 기후 대응 관련 합의문은 신규 역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다수 국가가 주장한 탄소중립 달성시기(2050년)가 명시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비(非)협조적 태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Global 경제는 지금

미국/EU/일본

미국과 EU(유럽연합, Europe Union))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한다. 美레이몬도 상무장관에 의하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의 무역확장법률을 유지하면서 일부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중국의 저가 철강공급으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敷衍)한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신임 총리가 올해 11월에 추가 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부양책에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관광촉진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또한 기존의 특별 고용안정기금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첨언(添言)한다.

OPEC+/미국

올해 4/4분기 공급부족이 일일 평균 3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올해 4/4분기 원유 공급부족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 이는 이전 전망치(110만 배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OPEC+에 의하면 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증산요구를 거절한다. 쿠웨이트는 원유시장의 수급 균형이 적절하기에 점진적 증산이라는 기존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이라크, 알제리 등이 동조한다. 사우디 정부도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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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15%
아주 바람직하네요 삼성 타격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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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