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 전쟁범위의 확산

5개월 전
in kr

중국은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도 최근 美무역적자가 3개월 만에 다시 늘고 있다. 美中상호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관련 전쟁이 관세부과와 보복으로 난타전 양상이다. 그러면서도 관련 대상범위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수출금지 및 투자제한

美中무역협상이 교착(膠着)상태임에도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美상무부는 지난 5월 13일 中기술기업 6곳에 대해 美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中기업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은 中기업 4곳에 대해선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을, 또 다른 2곳에 대해선 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조직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게다가 美中무역마찰이 관세를 인상하고 보복하는 단계를 넘어 양국 상호투자를 제한하고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方式)울 채택하는 등 全방위적으로 부과대상 범위를 확산하고 있다.

  • 명분은 자국의 국가안보

美측은 개인, 기업, 조직이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활동과 기타 불법적인 계획을 지지한다면 관련 책임을 져야 하며 또 중국의 민군통합전략이 기술이전을 통해 美국가안보를 훼손(毁損)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을 언급한다. 중국 역

시 보복관세 외에도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을 겨냥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총대를 메고 단독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 中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對中투자를 제한,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美기업제재의 법적 근거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의 中시장접근을 쉽게 하고 불공정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美中무역전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화하는 분위기 속에선 미국이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와 ZTE 같은 中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처럼 중국에 투자하려는 美기업들을 제재(制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로 진단한다.

  • 미국에 날릴 중국 강펀치

중국側은 미국産 농산물, 비행기, 자동차 등 상품부문을 넘어 자국의 희토류자원을 포함한 금융, 관광, 문화 등 서비스 분야도 관세보복의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이 하나의 보복수단으로 미국에 금융시장

개방을 보류(保留)하는 것 이외에도 美국채 투매를 야기(惹起)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실화될 경우 中보유의 美국채가치도 동반하락해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멸(自滅)적인 선택을 할 확율은 희박(稀薄)한 것으로 평가한다.

  • 美中정상의 오사카 담판

지난 5월 美관세부과(2,000억$) 조치에 보복으로 중국은 600억 달러(70조원) 규모의 미국産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지난 6월 1일부터 물리고 있지만 협상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으로는 요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양국 정상이 만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시장에선 6월 하순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美中양국 정상이 별도로 만나 합의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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