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월세냐...전세냐...2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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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쟁점이 이젠 월세냐 전세냐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자신도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라고 밝혔는데 알고보니 월세를 살고 있다는 지역이 서울의 자택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인 정읍이라는 등의 신상털이를 당하고 있다. 정읍이 서울보다 월세가 싸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신상털이를 당한다는건 너무나 유치하다.

윤준병 의원이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한데 대해 통합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듯한데 필자는 윤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임대차 3법에 의해 월세가 전세보다 늘어날 것으로 애기하지만 사실 임대시장에서 월세비율은 65%로 이미 전세보다 많다. 금리가 낮은 시대에 맞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전세는 아파트 갭투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씌였다. 박근혜 정부때 만든 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세를 배제한 월세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임대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전세를 이용한 갭투기로 아파트를 매집하는 바람에 매물이 잠기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면 월세 내느라 저축이 힘들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기로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저축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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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 "신규 공급으론 해결 안되고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해야"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2019년 6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만100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거의 대부분 전세 임대일 것이다. 이들이 평균 400여채씩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원했던 바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일 뿐이다. 만약 월세 임대를 했다면 이러한 투기가 가능했겠는가?

서울의 주택공급율이 100%를 넘은지는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소위 토건족의 논리일 뿐이다. 시장에 주택이 부족한 것은 실제 건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세제도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매집했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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