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월세냐...전세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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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이젠 전세 재계약에 따른 후폭풍이 불고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선 최소 4년 동안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5% 이상 인상을 하지 못하니 신규 계약시 한번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임차인에게 떠안기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임차인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지역에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느니 신혼부부들이 구하는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다느니 하는 기사가 지상을 도배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입법될 때마다 이 지경이다.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구성요소인데 왜 이런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위정자들은 정말 반성해야된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리私利가 끼어들어선 안되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의 반이상이 다주택자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질 리 만무하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제도이다. 저기 멀리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게 있는 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익히 아는 나라들에서는 임대료는 월세를 의미한다. 전세제도는 1960~70년대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금리도 비싸고 집값도 올라갔던 시기에 임대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임대인으로서는 소위 갭투자의 손쉬운 방법으로 또 임차인으로선 월 임대료의 부담없이 임차계약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모두 찾아갈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었던 것이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데 이것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전세제도를 파기할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만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통상 전세금은 올랐고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수입으로는 오른 전세금도 마련하기 힘드니 좀 싼 전세 주택으로 옮겨다니는 설움을 모를까마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2년 동안 집을 빌리면서도 내 전세금은 굳는다는 이점 때문이 아닌가? 임차인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봐 왔으면서도 임대인만 욕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건 옳지않다. 악덕 임대인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상 초유의 저금리 환경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한다. 전세금 1억원을 받아 은행에 넣어봐야 월 10만원어치도 되지 않는다. 임대인 입장에선 1억원을 올려봐야 월 10만원 올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1억원을 올려준다는건 곧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보증금은 사인간의 대출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고 임차인은 오른 전세금 충당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윈윈이었던 이 전세제도는 이제는 파기할 때가 온 것이다.

전세를 살 때 제일 짜증나는 일은 이사하는 당일날 일어난다. 어차피 서로 못믿는 세상이니 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사나가는 집의 전세금을 받고 그 전세금으로 이사들어가는 집의 전세금을 내기 때문에 들어갈 집에 대한 청소와 이사는 최대 6시간 안에 해치워야한다. 거기다 집이 오래되고 험해서 도배를 새로해야하는 경우는 정말 처철하고 눈물나는 경험을 하게된다. 전세금이 적을 때는 미리 융통을 해서 며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전세금이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정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전세금이 보통 집값의 60~70프로에 달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도 전세금은 거의 전재산에 가깝다. 하지만 이 전세금은 부동산 등기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등기라는게 있긴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이따위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들은 다 파면시켜야된다. 임차인은 전세로 들어가는 즉시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걸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정 불안하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서 집값이 전세값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0.2% 정도의 보증보험료도 그냥 버리는 돈으로 생각하면 아깝지 않을 수 없다.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에 전세금을 올리는 임대인만 욕할 것인가? 금쪽같은 재산을 임대인에게 맡겨놓고 전전긍긍 살 것인가? 이제 그만 구태를 벗어버리고 맘 편하게 좀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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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시차로 인한 사기도 종종 발생하죠. 행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일텐데 정말 일 안한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