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삼성공화국에서 이씨왕조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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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조만간 수사 마무리[YTN]

앞서 며칠전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외면말고 당당히 앞서야한다"라고 했던 윤석열 총장의 일갈은 결국 정치판으로 나서겠다는 출사표였다.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동안 충실히 견지해왔던 대한민국 검찰의 스탠스 즉 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조-정치-재벌 카르텔에 더욱 충실히 봉사하겠다는 견지를 굳건히 밝힌 것으로 윤총장 개인으로선 이번 결정으로 미통당의 대선후보로서의 정치계 입문을 다짐한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카르텔에 속해있지 않아서 이재용의 기소 여부와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삼성은 이씨일가의 것이니까 이씨가 망하면 삼성이 망하고 삼성이 망하면 곧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프레임에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가 다시 깜빵에 간다는 사실이 못내 찜찜했을 것이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재용이 깜빵을 간다고 해서 삼성이 망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 이상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검찰의 행보를 보다 수월하게 했고 이 결과를 본 상당수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삼성의 총수는 무슨 짓을 해도 깜빵에 가면 안된다는 논리가 과연 자본주의에 부합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2001년 미국에서 희대의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의 CEO 제프리 스킬링이 24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가 사실상 무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400조가 넘는 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재벌기업들의 재무재표를 믿지 않을 지도 모른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이재용이 깜빵에 갈 기회는 아직 있지만...
글쎄?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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