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A fool in the shower room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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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를 비웃듯 집값이 되려 폭등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 아파트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구멍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집값은 또 오른다.

부동산 정책이 무려 23번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얼마든지 더 강력한 정책이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미국 연준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연준은 실제로 돈을 풀지 않고도 돈을 푼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그 권한과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기숙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한번에 완전한 형태로 집행이 되어야지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당국자들의 인식에 매우 놀랐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사실 매우 강력하다. 임대사업자 제도와 같이 주요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의 스탠스가 갈팡질팡한 탓에 시장의 신뢰를 잃고 희화되어서 그렇지 정책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파트로 돈 버는 세상은 이제 끝난 듯하다. 투자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오른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고 투자할 데가 없는 시기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아파트값을 올리려고 별짓을 다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 때는 오를 수 없는 시기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지 못한 탓이고 적확한 때를 놓친 탓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정책들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물론 다음 대선 때도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말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돌파한 것이 불과 6년 전인데 지금은 벌써 1600조를 넘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겠는가? 빚으로 생긴 자산의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 강남 아파트는 불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원 가봐야된다. 강남 아파트 가격도 여러번 떨어졌고 떨어질 때는 다른데보다 더 많이 빠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자산의 거품은 언젠가는 빠질 것이고 이 때 정부의 정책이 뒤늦게 작동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그냥둬도 무조건 오를 것 같지만 사실 가격을 올리는 일도 내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인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조급해 하는 거보니 영 마음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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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오를 때라야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정부가 이런 막강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당장은 말씀하신 것 처럼 오를 땐 무슨짓을 해도 시장 심리가 강력한 FOMO 에 지배되어 악재를 전부 무시하고 계속 달리지만 투심이 꺾일쯤엔 효과를 분명히 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도 전세계 최하를 직면하고 있는만큼 어서 집값 거품 해결되어 혼인율과 출산율이 회복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