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일 좀 해라. 환경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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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엔 국무총리 산하 18개 부처가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일하는 부처는 하나도 없다. 요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도마에 오른 국토교통부도 개판이지만 필자가 볼 때는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일 안하는 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7/29 어제 환경부가 아이스팩 감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을 3년 뒤부터 부과하기로 하였단다. 1개당 93.9원...

COVID-19로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포장지가 홍수를 이루었다. 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스티로폼에 이런 아이스팩을 넣어서 보내주는데 물도 드라이아이스도 아닌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한다. 소비자들은 아무 지은 죄없이 버릴 때마다 죄의식을 느낀다.

국민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을텐데 환경부는 그동안 뭐하느라 이제서야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생색인가? 팩당 폐기물 부담금이 겨우 93.9원이라니! 그것도 3년 뒤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도 오염이 되었다는 뉴스가 매일 도배가 되는데 도대체 환경부는 무슨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일까? 당장 금지해도 지금까지 버려진 아이스팩은 그대로일텐데... 한심하기 그지없다.

음식물 쓰레기는 또 어떤가?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불과 10년전까지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그냥 버렸다고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욕을 듣고 난 뒤 뭔가 하는척하는거 같은데 주방 세제로 범벅이된 음식물 쓰레기를 세척해서 동물사료 등으로 쓴다는 것인가? 비료로 쓰지도 않을거 같은데 세제가 제대로 씻어질까 참으로 의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비닐류로 포장되어 있다. 색깔도 가지각색이라 재활용으로 수거해간다고 해도 재활용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은데 무슨 대단한 재주라도 있는 지 모르겠다. 포장지에 붙어있는 종이 스티커를 그냥 붙여 버리자니 찝집해서 매번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놈의 스티커는 왜 이리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종이 스티커가 얼마든지 있는데 환경부가 손놓고 있으니 제조업체 편한대로 붙이고 내다 파는 것이다.

출근 길에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마을버스를 볼 때마다 부아가 치민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차량이 도로에 있을 수가 있나? 미세먼지가 절정이었던 박근혜 정부는 고등어 삼겹살이 주범이라고 했다. 그땐 웃기라도 했지만 바뀐 정부가 하는 일엔 화가 난다. 맨날 거창한 얘기만 하지 실제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이명박이 죽인 4대강은 언제 살아나는 것인가? 금강보 외엔 상시 개방 또는 철거된 보가 없다고 알고 있다. 낙동강을 보라. 아직도 녹차라떼다. 원전은 또 어떠한가? 정권초기에 공론화 위원회라는 황당한 비전문가집단을 만들어 놓고 겨우 몇주 교육을 거친 뒤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물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비전문가 집단에 미뤄놓고 그 책임을 피해갔다.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핑계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위험스레 재연장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책상머리에서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18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서도 딴 짓하고 있는게 틀림없다. 혹시 어느 지역 아파트를 사야할지 고민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는건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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