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1등기업 부회장 석방' 1면 편집 보기

4년 전
in kr

대한민국 1등, 세계일류기업의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러면 당근 각 신문 1면 톱이다. 앞으로 1등기업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풀려난 분이 각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님이시기도 하다 1면 톱이 싹 다 JY로 통일된다. 그러면 나는 지극히 주관적인 1면 편집보기 포스팅을 한다. 오늘은 경제지 2곳도 추가. 매체명 가나다순.


경향신문_이재용 풀려났다_20180206.png

쉽게 말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읽힌다. 친노동 반기업 신문의 면모를 보여주는 제목. 오른쪽에 조선이 있다면 왼쪽엔 경향이 있다! 노동인권 착취의 끝판왕의 봉인이 해제됐다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 사진도 약간 뿜을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걸로 골랐다. 노동계에서 보면 약이 오를 것 같다. 부제에서 시민단체 반발까지 다뤘다. 참고로 나는 이시대 참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빨갱이라고 한다.


국민일보_“삼성,정경유착 모습 없다”_20180206.png

(중도)보수 성향의 국민일보. 법원의 판결요지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인용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인용을 했다는 건 논지를 전달하면서 책임감에선 살짝 발을 빼기 좋은 방식. "정경유착 모습 없다"는 이날 판결의 핵심이다. 1등기업은 정경유착 기업이 아니란다. 사진도 아련아련 돋는 걸 택했다. JY의 인간적인 면을 봐달라고 호소하는 듯.


동아일보_353일만에… 이재용 석방_20180206.png

개인적으론 날짜 꼽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지극히 옛날 신문들이 하는 식이다. 동아는 인간 JY가 거의 1년 동안 빵에 있었다는 걸 강조했다. 개인적으론 '이렇게 오래 있었다'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나와야지'라는 얘기가 생략된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


매일경제_승계 청탁없었다 JY 353일만에 석방_20180206.png

매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JY는 경영권 승계 위해서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니며, 353일 검나 오래 빵에서 썩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신문_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_20180206.png

우리공장, 나쁘지 않다. 2심의 반전이라고 전체 관전 총평을 앞세웠다. 그리고 뒤에 판결요지 중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인용했다. 물론 이부분도 중요하다. JY는 최고권력자에게 겁박을 받고 뇌물을 준 것이라는.


세계일보_이재용 353일 만에 집으로_20180206.png

세카이일보, 너무 고민 안 한 것 같다. ㅋㅋㅋㅋ


조선일보_이재용 정경유착 굴레 서 풀려났다_20180206.png

의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 의도를 실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역시 1등신문. 그 동안 우리의 JY가 억울하게 정경유착의 굴레를 쓰고 있었는데 이날 판결로 벗어났다는 얘기.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고 냅두란 얘기. 인용을 쓰지 않고 직접 질렀다. 우리공장의 총평보다 한 수위의 총평이라고 판단. 사진도 비장하고 심각하다. 부제도 내용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간결하고 고급스럽다. 짧고 구체적인 제목.


중앙일보_법원 “정경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_20180206.png

역시 꾼들의 생각은 비슷하다. 중앙 역시 법원의 준엄한 판결로 이제 1등기업은 더 이상 정경유착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


한겨레신문_이재용 면죄부…“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 변질_20180206.png

한겨레의 제목이 또 재밌다. JY가 죄가 있는데 이런 된장할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 또 법원이 사건을 변질시켰다고 조졌다. 스크랩엔 사진이 기사에 묶여있지 않아 빠져 있지만 경향과 똑같은 사진. 역시 꾼들의 생각은 비슷. 편집을 하면 항상 느끼는 점이다.


한국경제_“묵시적 청탁 없었다” … 이재용 석방_20180206.png

한경도 법원 판결 요지를 인용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 고로 본 건은 정경유착 사건이 아니다. 부제에서는 특검을 조졌다.


한국일보_“ 승계청탁 없었다” 이재용 353일 만에 자유의 몸_20180206.png

전통적 법조 강자 한국일보도 승계청탁 없었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삼성이 뇌물은 줬지만 경영권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 353일을 넣어줬다.


  •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스크랩 서비스 유료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며 앱에서 제공하는 공식 스크랩 기능을 이용해 포스팅을 합니다. 기사엔 아직까지 저작권이 없습니다. 만일 기사에 저작권이 있었다면 10년차인 저는 이미 돈이 많아서 포스팅을 하지 않아도... 읍읍!! 그리고 포스팅의 중심 콘텐츠는 '기사'가 아니고 '평가'니까요. 무튼 마음편히 감상하셔요.
  • 요즘 정치부 때보다 더 바쁘고 일이 많네요. 짬을 내서 포스팅을 하고 여러분 댓글은 텔레그램 봇 알림으로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틈틈이 대댓글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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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작권에 대해서는.. 걸면 걸릴 겁니다.
(이 판결대로면 최소 25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능...)
기사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면 저작권이 없는데, 그 외에 논지가 들어가는 순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심지어 사진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정이라고 하니 법리적 판단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보이긴 합니다...저작권 소송의 경우 일단 무조건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강제조정을 하는데, 강제조정도 거부하면 그냥 조정한 내용대로 판결을 내리는게 대부분입니다. 판사들이 아예 귀찮아서 법리검토도 안하는 수준이죠.)

다만 현실적으로 그거 받자고 그 귀찮은 소송을 걸 사람이 없다는거죠. 특히나 같은 업계 사람 걸 리도 없고...
규모가 크면 걸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뉴스들 통채로 퍼 와서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경우?
예전에 그런 거 5천만원인가 배상판결 난 것도 있고
루리웹에서도 7천만원 내용증명 받고나서 앗뜨거라 하며
링크로 다 바꾸었죠.

또한 스팀잇은 보상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친고죄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스팀잇 보상인 스팀코인과 스팀달러를 영리적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비트코인 압수가 있으니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없으니 확실한 건 없겠죠. 언젠가 코인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명확하게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 전에 코인에 대한 법률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요.)

또한 검사들이 인지해서 저작권 수사 한 경우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없으니, 이런 스팀잇에 기사 퍼 와서 올린 사람 수사할 일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찰을 하거나 하는게 아닌 이상은 없겠지요. ㅎㅎ
게다가 스팀잇이라는 외국 회사 플랫폼에, 가입마저 이메일로 하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그런 번거로운 수사를 경찰이 할 리가 없지요. 누가 억지로 고소해도 기소 중지 때리고 마감할 겁니다.ㅎㅎ

물론 이건 다 법리에 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법이긴 하지만 고소까지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이리 저작권법을 잘 아냐면, 저작권법만 한 2년 내내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소하고 소송도
어마어마하게 했고..ㅎㅎ 앵간한 변호사보다는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변호사 상대로 승소한 적도 있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만, 요즘 저작권법은 거의 사문화 된 조항도 많다고 보는지라.....(고소만 안 당하면)올려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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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저는 입사 때부터 기사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배우고 알아와서 충격이 심하네요. 주변 선배들도 저렇게 블로그 하는 분들 많은데 ㄷㄷㄷㄷ. 그럼 앞으로 이런 포스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간지 1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민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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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은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일일이 읽을 분들은 없을테니.. 사진의 경우가 애매한데.. 뭐 사진 올린다고 고소할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하던대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설마 고소야 하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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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러면 되겠군요. 제목과 사진만 있음 되니께.. 근데 제목은 저작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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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짧은 글은 저작권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인정이 되더라도 그 정도 퍼가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아마도 제목 인용 정도는 저 '정당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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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 교육, 분석 등의 이유로 쓸 때는 저작권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호님 글은 분석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변호사님을 소환해야겠네요. @lawyergt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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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 기사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2. 해당 포스팅과 같은 '기사 비판'을 하실 때에 감안하여야 할 것은 제27조와 제28조인데요, 스팀잇이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힘든 이상 제27조는 적용되기 힘들고,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댓글로 남겨주신 제25조가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3. 제28조에 따르면 이 글에서 이야기한 판례가 적용됩니다. 즉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해당 포스팅이 비평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고, 출처도 표기되었지만, '주종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인용한 신문기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판례는 인용의 질적, 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도 고려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양적으로 신문을 옮겨 붙인 부분이 비평에 비해 현저히 많고, 원저작물(신문)의 수요 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5. 결론적으로 해당 포스팅은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실제로 될지는 알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도 이용료로 10만원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6.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즉 기사 제목, 레이아웃 등)만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지우거나, 기사 내용이 필요할 때도 해당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블러 처리하거나 잘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리스팀을 부탁드립니다.ㅎ
https://steemit.com/kr/@cyanosis/4cfdqr

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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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이라고 하는건 도로 잘 안깔려있고 높은 빌딩 없고 시골스럽다고 후진국이 아니라 법 집행자들이법이 있어도 무시하고 언론들은 돈있는자 빨아주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치하는 집단이 모여 있는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민중들만 선진 민중이고 나라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민중들이 살아 있는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 훔쳐도 3년 받던데... 해외 은닉 자금이 얼마인데...우연히 은닉하다보니 그 계좌가 해외였을 뿐이라는 판결문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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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십니다.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독자들의 생각에 엄청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욱 느껴보네요~:)같은 팩트를 이렇게 다르게 보는 시각. 필요하기도 하지만 거짓처럼은 보이지 않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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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선수님이 댓글 달아주시니 부크럽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의 힘을 보여준 듯하네요...

역시 모든것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정경유착이 없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마치 무슨 영화를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각 공장들의 주님을 영접하는 태도 잘 보았습니다. 어제보니 조금 울먹거리는 것도 같던데 질질짜는 모습의 사진은 찾아볼 수 없네요. ㅎㅎㅎ

그분을 맞이하실 시호님을 응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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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피곤하네요. ㅋㅋ 정당팀 말진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어제 이재용 기사가 이슈였죠
이렇게 다양한 신문사를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작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침 출근하자마자 중앙일보 1면은 자세히 봤는데..
이렇게 1면을 전부 모아서 보여주시니.. 재미는 있네요. (이슈는 부글부글하는데 말입니다)

와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각 신문사의 방향이 읽히네요
십년 내공이 ㄷㄷ합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재용석방 1면 나올만하네요 이러지 않길 바랬는데 ... 어쩔수 없는 현실이네요

네이버 1면 보기 형식에 개인적인 평가까지 곁들여지니 읽기 재밌습니다. 한때 경향신문을 읽으며 조선일보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조선이 제목과 야마를 잘 뽑아내긴 하죠ㅜㅜ 그래도 내용은 경향이 가장 재밌게 읽히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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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뭔가 업계의 용어를 마구마구 쓰시는 게, 현직은 아니신지 ㅋㅋ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사법부와 그에 편승한 언론사들...
분노의 글을 써봐야겠습니다

각 신문 회사의 단어와 사진 선택으로 논조와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1심 보고서는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역시 '일반인이라면?' 라고 했을 때, 과연 집행 유예로 끝났을까 싶네요 ㅠ

기사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는 거군요.
처음 알았네요. 기사도 저작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ㅠㅠ

3/5 공식이 다시 대입되는게 아닐까 생각되어 꿀꿀하더라구요.
동생은 왠지 이재용은 구속 안될 것 같다라고 계속 예기하던게, 현실이 되다니

역시 신문사 별로 입장에 따라 헤드라인과 사진이 다르다는.. ㅎㅎ
고생 많으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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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고맙습니다

요 JY씨 풀려난걸 여기서 접하네요.
같은 기사라도 다르게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신문사마다의 특징이 보여 재밌게 봤습니다.

와....... 시호님께서 이렇게 여러 신문사들를 비교해주시니
참 다른 면들이 보이네요 ㅎㅎㅎㅎ
역시 핵심은 풀려난 분이 각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라는것? ㅎㅎㅎㅎ

예상했던 그림인거 같습니다 ㅡㅡ;

정말 날짜를 강조한 기사가 많긴 하네요.

신문기사를 안읽어도 여기서 소식을 접하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어서 좋네요^^

정치권력을 돈의권력이 눌렀네요! 역시 돈의 힘이란 무섭다는...
아~ 기사엔 저작권이 없는거군요~ 막 퍼와도 되는건가요? ㅎㅎ

전 사실 1심 때리는거 보고 얼추 예상했어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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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실...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한 게 별로 없어서 ㅋㅋ

이야아... 저 기사들 보고 다들 삼성주식 하한가 친다고 하던...;;
그나저나 JY님 들어갔을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시나리오 적었던 분이 계셨는데
진짜 그대로 가네요 ?????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게 없나 봅니다.

생각하는대로 살자 라이프 인사이트입니다. 재밋는 글이네요. 신문과 개인의 의견을 같이 쓴게 재밌어요~~ 저는 4차산업혁명과 정치 포스팅을합니다. 제블로그도 놀러오세요 http://campusmon.jobkorea.co.kr/Contest/Preview/117458

돈와 빽이 전부다.

  • S그룹 부회장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휴.. 이러니 돈돈돈 할 수 밖에..

제목과 사진만 봐도 매체의 성향이 드러나네요. 한번에 비교해주시니 사안과는 또 다른 재미를 보았습니다. 모두들 느끼듯이 한번 외쳐보네요.
분노 가즈앗!!!

한국언론들 기레기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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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  4년 전

재미있어요. 확실히 정치+경제 가 짬뽕된 주제라서인지, 신문사마다 제목이 주는 어감이 묘하게 다르네요!

ㅋㅋ 아~ 한상황에 대해 이런 다양한 관점의 총평과 이어지는 평가들 넘나 좋습니다. 언론을 독자들에게 언로하는 느낌! ^^ 잘보았습니다~ 종종 더기대하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참 보수랑 진보의 언론사들 색이 상당히 나누어지네요.진짜 ㅋㅋ

3년에 5년 다시 시작일까요?

설마설마한 일이 현실이 된 날입니다.

사진선정부터가 다른게 재밌네요 ㅋㅋ

·

경향, 한겨레 사진은 참 ㅋㅋㅋㅋ

과연 삼성이 이 다음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궁금하군요 ,,, 이재용

재미있어요. 이런 거. 잘 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건 나중에되면 아차 하는게 진행될수도?
팔로우 하고 갑니다~~^^
시간되시면 저희 아기사진 구경오셔요~^^

이렇게 모아보니 각 언론사마다 성향이 보이는 듯 합니다ㅎㅎ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조중동을 비롯해서 웃는 사진과 엄숙한 사진 등의 사진 선별에도 성격이 보이네요

똑같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되네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중한 일 하시는 분이니 풀려야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갓뎀 -_- 이게 나라냐
횟불들고 또 나가야하나

아침에 신문 뜯으면서 이야기하는 방송보다 훨씬 재밌네용. ^^

매체비평도 재밌고 저작권에 관한 댓글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세카이 일보 비평 웃기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