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자영업자

3년 전
i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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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추륵추륵 내리는 날 아침 상쾌하진 않지만 나름의 분위기에 휩싸여 글을 써봅니다.

주제는 최저시급과 자영업자 입니다.어떤 경제적 분석글이라기 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과 주변의 일들을 적어봅니다.

2015년 최저시급은 5050원이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입니다.
이와같은 급격한 최저시급은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 직장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 이하인 노동자, 그리고 최저시급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용한 '사용자'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린다는 것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의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휴 지들 배만 불리려고..'
'사장새끼 잘됬다ㅋㅋㅋ돈 지가 다 가지고 가더니..'
등등 자영업자들을 욕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월매출이 2천만원인데 그돈을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가지고 간다고 생각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15년에 식당을 하나 인수합니다. 최저시급은 5050원이지만 6000원까지 오를것으로계산하고(그정도는 음식값을 올려서 커버 가능하니까), 월세도 월400정도로 계산하고, 종업원은 3명 쓸것으로 계산해보니 자신에게 한달에 남는돈이 250만원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 보다는 나은것 같아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최저시급이 7500원까지 늘었고 인건비만 한달에 100만원가까이 추가가 됬습니다. 250만원씩 가지고 가던 A씨는 이제 150만원만 가지고 가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3명의 알바를 쓰던 A씨는 월150 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안된다는 판단하에 알바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입니다. 1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3명이었던 알바가 2명으로 줄었으니 음식도 늦게 나올 것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 입니다. 그리고 A씨는 음식의 가격은 올리게됩니다. 도저히 인건비가 감당히 안되거든요.

결국 급격한 최저시급의 인상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건의 가격은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최저시급 인상후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특히 생산직) 고용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당장 시급이 올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아르바이튼 할 시기가 지나고 취업시장으로 나왔을 때, 물가는 올라있고 일자리 경쟁은 더 심화된 것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려해도 인건비가 비싸저 손익 맞추기도 쉽지 않죠.

이런 현상은 인건비가 많이드는 업종일수록 심합니다. 여러명의 배달부를 쓰는 배달업종도 그렇고, 24시간 영업을 해야하는 업종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게 되니 알바생보다 적게 가지고가는 사장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가게를 접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최저시급 인상의 장점도 많습니다. 그치만 오늘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최저시급 인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 한다고 무조건 악덕 사장도 아니고 사장이라고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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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보팅이 철회된 것 같네요^^

꾸욱.들렸다가요

우리나라는 살기 힘든거 같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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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쉽지않은 나라입니다,..ㅈ

빛과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어려운 문제에요.제가 아직도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자르고 혼자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피고용자 입장이다 보니 올라서 좋긴 좋더라구요^^;;

·

아..자영업을 해보셨으니 더 이해되셨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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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poor boss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에 따른 여파도 머지 않아 경제적 타격으로 드러나겠죠..

그에 맞는 완충작용을 할 제도가 얼른 국회 정상화를 통해 안착해야 할 텐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