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북미실무회담 결렬을 보면서

지난달

예상했던 대로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 며칠전에 북미실무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다. 북미양국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보면 누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북한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핵문지방을 완전하게 넘어 버렸다. 이제는 어떤 협상으로도 북한의 핵무장을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린 것 같다. 북한과 미국의 싸움에서 북한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능력이 완성에 가까울 수록 그 댓가는 점점 더 커진다. 얼마 있지 않아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싣고 작전배치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패했을때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이 전략핵무기 작전배치완료를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신문에 쓴적이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 북한은 트럼프가 탄핵국면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났다. 내수 80%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90년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경제구조가 완전하게 바뀐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들고 온 해결책을 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린 것은 처음부터 이런 국면을 이용해 핵무장능력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북한이 스웨덴 회담을 흔쾌히 수용하고 기대한다고 발표한 것도 다 이렇게 보기좋게 미국을 차버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아마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북한에 제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이 쥐고 있는 패가 더 강력해졌다. 패가 달라지면 계산법도 달라지는 법이다.

북한이 말한대로 올해를 지나면서 북핵문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 그때는 북핵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북한은 미국과 더불어 더 이상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마 아무런 조건이 없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북미대표단 교환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북한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끝까지 비핵화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런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까?

작성일자2019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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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이 검토 탁상 위에서 눈에 띄지 않을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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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그런데 실제 행동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야금야금하다가 전세계가 다 핵무장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