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

지난달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마치 우리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냉전이라는 현상은 외교사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비록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냉전은 세계외교사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현상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기독교세계와 이슬람세계간의 갈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냉전이란 서구인들의 사고와 관념에 있어서 십자군 전쟁과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냉전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냉전의 최대 격전지였기 때문이다. 냉전이란 미국과 소련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투쟁이었다. 미국과 소련이란 단어 속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자본과 인민, 제국주의와 민족해방, 전체주의와 공화주의 등등 칼로 양분하기 어려운 가치들이 서로 중층적으로 뒤섞여 있다.

이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에 바탕한 냉전이 종식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냉전이 남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패권경쟁은 냉전과 다르다. 이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아직 공산당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왕조국가라고 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모두 버렸고, 단지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북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의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왕국이나 마찬가지다.

미중간 패권경쟁을 보고 있으면 외교가 냉전이전 유럽적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아마 앞으로는 국가의 행동이 계급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냉전이전의 유럽적 상황이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는 대외정책의 기준이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의 이해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결국은 경제적 활동과 성취로 정리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냉전적 질서속에서 발전을 했다. 세계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적 상황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냉전은 끝났고 모든 것이 이해관계에 의해 재단되고 있는 세계가 왔다는 것이다. 환경이 바뀌면 적응을 해야 한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당한다. 우리는 아직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직 우리 주변에는 냉전적 유산이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상황을 바꾸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발전을 하지 못한다.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미국편에 서야 한다는 둥 중국편에 서야 한다는 둥하는 이야기들을 한다. 모두 틀린 이야기다. 우리는 우리편에 서면된다.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판단하면 된다. 중국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 미래는 없다. 미국을 버릴 수 있는가? 미국은 세계체제의 정점에 있는 국가다. 미국을 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한때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무엇이 우리 이익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이나 중국 혹은 일본에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의 이익이 저절로 담보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아무리 미국에 많은 방위비를 내고 사드를 배치하고 호르무즈에 함대를 보내더라도 우리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미국에 줄 수 있다. 그럼 그 대신 무엇을 반대급부로 받아 와야 한다. 우리는 미국으로 부터 무엇을 받아 왔나? 아니 받으려고 생각이라도 해보았나 ?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호로무즈에 군함을 보내면서 잃어버렸거나 잃어 버릴 수 있는 것은 많다.

냉전이후 지금의 세계에서는 내가 주는 것과 얻는 것의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에 냉전이후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생각해주지 않는다. 냉전때는 블록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우리가 한미일 체제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미일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한미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줄것이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분명해야 한다. 그저 미국하고 일본과 잘 지내면 좋겠지라는 생각은 위험 천만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엇을 주고 얻을 것인지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중국은 우리 최대의 교역상대국이다. 중국 덕분에 먹고 사는데 중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을 미국과 일본이 하라고 한다면 바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상황에서 누구도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전쟁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도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전쟁준비를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의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준비없이 전쟁을 단독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쟁도 뭐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먹고 죽을 것도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북진통일이니 적화통일이니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다.

남북한도 무엇이 서로에게 이익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부터 없애 버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인지는 모르겠다. 살다보면 통일이 되는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했으니 남한과 북한이 서로 무엇이 이익인지를 생각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포스트냉전의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남북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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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낙관은 비극의 서장이 된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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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황이 냉전이전 국가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도 대중의 의식도 국가주의로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권력자들의 횡포는 어느시대나 있어왔던 것이니 새로울건 없는데, 권력의 모습은 분명히 주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사회에 미친 파급은 구텐베르크 효과보다는 더욱 어마한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의 선동에 대중의 의식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궁금해집니다. 사실 민중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국가주의 포함)보다는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관계망이 50년 전보다 아니 10년 전보다 훨씬 넓혀졌으니, 이러한 영향도 무시못하겠지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두렵기도하고 기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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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똑똑하고 헌신적이며 민중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민주건달들이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미래가 암담하겠지요. 대외정책도 결국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끼어있는 상태라 여러모로 힘드네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변수가 많아 어렵겠어요.


sct천사 보팅이벤트 많이들 참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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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 후손들의 삶이 달려 있는데요

갑자기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이 생각나는군요.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현실주의 6원칙)
1 정치란 인간성에 내재해 있는 불변의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2 정치적 현실주의의 중심개념은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이다.
3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4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도덕적 요구와 성공적인 정치적 행위의 요구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5 특정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6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