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결정을 환영한다.

28일 전

어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우선 격하게 환영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외교정책의 독립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냉전적 질서의 산물이었다. 미소간 이데올로기적 경쟁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신생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이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선린외교가 최상의 외교정책이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국제정치는 소위 과거의 power politics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냉전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말그대로 냉전이후의 국제정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power politics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 대외정책의 독립선언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는 남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과 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일본과 징용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와 같이 문대통령을 향해 리더십이 없다는 둥하는 모욕을 하지 못할 것이다. 28일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결정을 보고 일본과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당장 협상을 하기보다는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도 이런 상황에서 개별규제 품목을 늘이는 것과 같은 도발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일본이 도발을 계속하면 이것은 더 이상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간 관계를 파탄내지 않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기업 처분조치를 일시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자 협의가 되든 3자 중재가 되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든 어떤 것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국제관계에서 타당하지 않다. 서로 현명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다.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 물론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우리정부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결정이 우리 국민들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압력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 공부를 했으면 어떠한 동맹도 국민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국민들도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말로는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요구했다기 보다는,만일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 거기에 올라타기위한 기회주의적인 태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정치인들은 시종일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정치인은 결정과 결단을 하는 직업이다.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은 국가발전에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반대했던 정치인보다 못하다.

이번 지소미아 결정에 이르게 한 일등공신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리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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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히는 파기가 아니라 연장 중단, 종료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예상외의 결정이었습니다..잘했다구 생각함

저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늘 경계해야하는 국가라고 박경리 작가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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